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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영장 4

법사위 질타 속 오동운 공수처장 사과… "2차 집행엔 차질 없을 것"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오동운 고위공직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을 출석시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실패와 관련한 질의와 논란을 이어갔다. 이날 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은 오 처장을 상대로 강한 비판을 제기하며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했다. 민주당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공수처가 충분히 준비하고 작전을 짜서 대통령 관저에 진입했어야 했다"며 "체포영장 집행 실패에 대해 공수처장이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도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받아 내란 수괴를 확실히 체포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오 처장은 "대통령경호처의 저지로 영장 집행이 무산된 데 대해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법치주의가 훼손되는 모습을 보게 ..

정치 2025.01.07

'SNS에 빠진 최상목 대행’… 한준호 "한가로운 대통령 놀이"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6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으로 정치적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페이스북 프로필 사진을 변경하며 대통령 역할에 몰입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고 강하게 비판했다.​한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남동에는 위기감이 감돌고 있는데 최 대행은 주말을 한가롭게 보냈다"며, "내란과 경제적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최 대행은 페이스북 프로필 사진을 바꾸는 데 열중하고 있었다"고 꼬집었다.​그는 최 대행이 변경한 프로필 사진을 회의에서 공개하며 "1월 5일 오후 4시 6분, 프로필 사진을 변경한 데 이어 약 두 시간 후인 오후 6시 26분에는 자신이 회의를 주재하는 모습을 담은 커버 사진으로 교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S..

정치 2025.01.06

계엄령 한 달, 윤석열 체포 불발에 민주노총 '끝까지 싸운다'

내란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이후 한 달이 지났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당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후 탄핵 심판 서류 송달을 거부하고,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에 따른 공수처의 영장 집행에도 불응하며 정치적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3일 공수처는 대통령 관저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경호처와 군인, 변호인단의 저항으로 체포는 무산됐다. 한편, 검찰이 확보한 공소장에 따르면 계엄령 선포 당시 군에서 최소 5만 7,735발의 실탄이 동원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민주노총은 지난 2일부터 이틀간 철야 투쟁 지침을 내리고, 를 개최했다. ..

사회·경제 2025.01.05

경실련,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차질 비판… "법치주의 훼손하는 행위 중단해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일 성명을 발표하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경호처의 저항으로 차질을 빚고 있다며, 대통령의 지지자들에게 보낸 서한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근본 가치를 훼손하는 부적절한 행위라고 주장했다.​경실련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으나, 경호처가 이를 집행하지 않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은 지지자들에게 '끝까지 싸우겠다'며 응원을 호소하는 서한을 보냈다"며, 이는 국민 통합을 저해하고 사법 절차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법원은 윤 대통령의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범죄 혐의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를 인정하며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경실련은 "체포영장이 신속히 집행되어야 하며, 공수처는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법..

사회·경제 20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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