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FIELD - 뉴스필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1일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대통령의 권한대행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일명 '한덕수·최상목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권한대행의 권한 남용 사례 지적​용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을 맡은 이후 ▲3개월간 16차례의 재의요구권 행사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임명 등 논란이 된 인사 단행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논란 등을 언급하며 권한대행의 권한 남용을 지적했다. ■ 개정안 주요 골자​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권한 범위 '현상 유지'로 제한: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를 국정의 현상 유지로 제한하고, 국민투표 부의권, 사면·감형·복권에 관한 권한, 법률안 제출권, 재의요구권 행사 등을 금지한다.​권한대행 요건 명문..

정부가 10조원 규모의 ‘필수 추경’을 전격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를 이끄는 경제사령탑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미국 국채 투자 논란이 정치권으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최 부총리가 ‘원화 가치 하락’을 기대하는 방식의 투자를 했다는 점에서, 공직윤리 논란과 함께 정부 경제정책 신뢰에도 큰 타격이 우려된다.​■ 최상목 "10조 추경 필수"…그러나 국채 투자 논란 격화​최 부총리는 30일 긴급 경제관계장관 간담회를 열고 10조원 규모의 ‘필수 추경’을 추진하겠다며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그러나 같은 날 공개된 공직자 정기 재산 변동사항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지난해 1억9712만원 상당의 2050년 만기 미국 국채를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이번 재산공개에서 미국 국채를 보유한 기재부..

박찬대 “헌재, 윤석열 파면으로 역사적 책무 다해야”김민석 “제2 계엄 음모…4월 1일까지 마은혁 임명하라”​30일 오전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기자간담회에서 박찬대 원내대표와 김민석 최고위원이 모두발언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지연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두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지연과 한덕수 총리, 최상목 부총리의 재판관 임명 거부를 ‘헌정질서 파괴 행위’로 규정하며, ‘윤석열 복귀 시나리오’와 ‘제2 계엄 음모’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박찬대 “헌재, 신(新) 을사오적 될 것인가”​박찬대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가 아직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왜 이렇게 시간을 끄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조국혁신당 김보협 수석대변인은 31일 논평을 통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두 번째 ‘내란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강하게 비판하며 탄핵 추진을 촉구했다.​김 대변인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압도적 찬성으로 국회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에 대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이는 사실상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것이 아니라 ‘거부왕’ 윤석열을 대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또한 “국민의힘의 동의 없이는 특검법을 공포할 수 없다는 것은 내란 수사를 윤석열 전 대통령과 몇몇 관계자 선에서 마무리하겠다는 뜻”이라며, “내란의 전모를 밝히기 위한 특검을 반대하는 모든 세력은 수사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김 대변인은 지난해 12월 3일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의 입장과 윤 전 대통령이 각 부처에 내..

참여연대는 31일 성명을 통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내란 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31일 최상목 권한대행은 국무회의를 열고 ‘내란 특검법’에 대해 두 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는 대통령을 포함한 핵심 인물들이 이미 구속기소 되어 별도의 특검 도입 필요성을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히며, 해당 법안이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고 위헌적인 요소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성명을 통해 “최상목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를 요구하며 1차 특검법을 거부해 시간을 끌었고, 이후 국민의힘의 요구를 상당 부분 반영한 수정안이 통과되었음에도 끝내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결국 시간 끌기를 통해 내란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6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으로 정치적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페이스북 프로필 사진을 변경하며 대통령 역할에 몰입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고 강하게 비판했다.​한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남동에는 위기감이 감돌고 있는데 최 대행은 주말을 한가롭게 보냈다"며, "내란과 경제적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최 대행은 페이스북 프로필 사진을 바꾸는 데 열중하고 있었다"고 꼬집었다.​그는 최 대행이 변경한 프로필 사진을 회의에서 공개하며 "1월 5일 오후 4시 6분, 프로필 사진을 변경한 데 이어 약 두 시간 후인 오후 6시 26분에는 자신이 회의를 주재하는 모습을 담은 커버 사진으로 교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