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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29

검찰, 소성리 사드 반대 주민들 압수수색…시민사회 반발

​소성리사드철회 성주주민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등 6개 단체는 9일 성명을 통해 검찰의 소성리 주민 및 활동가에 대한 압수수색을 강력히 비판하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이날 서울중앙지검은 경북 성주군 소성리 진밭교 평화교당과 사드 배치 반대 활동을 이어온 주민 및 활동가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감사원의 요청에 따라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의 고위 관계자들이 사드 배치를 지연시키기 위해 한미 군사작전을 중국과 시민단체에 유출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이에 따라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이기헌 전 청와대 시민참여비서관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

사회 2025.01.10

민언련, 윤석열 정권 규탄… '내란 동조세력 책임 물을 것'

(사)민주언론시민연합은 26일 성명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수괴로 규정하며 그의 탄핵과 내란 동조세력에 대한 철저한 규명을 촉구했다. 민언련은 "백만 촛불로 내란의 시간이 멈춘 듯했지만 아직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며 시민들의 지속적인 투쟁을 강조했다.​민언련은 성명을 통해 윤석열 정권이 "반성 없이 수사를 거부하며 반격의 기회를 노리고 있다"고 비판하며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청문회 불참 등으로 윤석열 방탄에 나섰으며, 수구 언론은 물타기로 프레임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공영방송과 미디어 기구에 침투한 내란 동조세력이라고 지칭하며, KBS 박장범 사장과 YTN 김백 사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민언련은 "박장범 사장은 임명동의제를 무시하고 조직 개악을 강행하며 공영방송 축소에 ..

사회 2024.12.26

시민단체 "내란 비호 국민의힘" 탄핵 절차 방해 규탄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간 가운데, 국민의힘이 탄핵 심판 및 관련 절차를 방해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시민단체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19일 오후 1시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헌정파괴 내란공범 국민의힘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를 비호하며 헌법적 질서를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와 당일 밤 해제된 상황, 그리고 1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에도 국민의힘이 탄핵 심판 절차를 방해하며 내란 공범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발언에 따르면, 탄핵안 가결 당시 국민의힘 의원 85명이 반대 표를 던졌고, 이후 탄핵소추위원단 참여와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를 거부하는 등의 행..

정치 2024.12.20

탄핵 여파, 내년 취업자 증가 폭 10만 명 미달 우려

12·3 계엄 및 탄핵 정국 고용 충격 전망​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의 여파로 대외 신인도가 악화할 경우 내년 국내 고용시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노동연구원은 16일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평택시병)에게 제출한 보고서에서 "탄핵 정국이 장기화될 경우 내년 취업자 증가 폭이 10만 명을 밑돌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노동연구원은 산업 경기 악화와 구조조정 우려를 주요 요인으로 꼽으며, 철강, 유화, 이차전지 등 주요 산업에서 대규모 구조조정이 현실화될 경우 고용 시장의 질적 저하가 동반될 가능성을 경고했다. 보고서는 내년 취업자 수가 기존 예측치(12만 명) 대비 약 17%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이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보다 훨씬 큰 타격으로 ..

사회 2024.12.16

시민단체, 윤석열 탄핵 가결에 "주권자의 승리" 선언

시민단체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14일 성명을 통해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소추안 가결은 주권자의 승리"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이 단체는 성명에서 "윤석열의 위헌계엄과 내란 혐의가 분명한 상황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것은 국회와 광장, 각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모인 시민들과 민주주의의 승리"라고 강조했다. 또한, "망상에 빠진 윤석열과 탄핵 반대 당론을 고수해온 국민의힘의 저항을 무너뜨린 것은 촛불의 힘이었다"고 밝혔다.​비상행동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즉각 체포와 구속을 요구하며, 헌법재판소가 신속히 파면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헌계엄과 내란범죄가 명백한 만큼, 헌법재판소는 공석인 재판관을 신속히 임명하고 즉각적인 판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특별검사를 통해 내란수괴..

사회 2024.12.15

삼성노조, 윤석열 탄핵 요구하며 정권 퇴진 운동 본격화

삼성노조연대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며, 노동계의 강력한 반발을 이끌어내고 있다. 이들은 헌법 수호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노동조합이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13일,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삼성그룹노동조합연대는 시국 성명서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력한 비판과 함께 탄핵을 촉구했다. 이들은 "내란수괴 윤석열은 탄핵과 즉시 체포 구속이 답이다!"라는 주장을 내세우며, 헌법이 규정한 삼권분립의 원칙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강한 반발을 나타냈다.​노동조합연대는 성명서에서 대한민국 헌법이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권력 분산을 통해 특정 국가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군과 경찰 등 행정부의 공권력을 이용해 입법기관을 침탈하고,..

사회 2024.12.13

부산 청소년들, 윤석열 퇴진 요구하며 시국선언 발표

12월 11일 오후 부산 서면특화거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청소년 인권 단체 과 이 공동으로 주최한 ‘부산 청소년 시국선언’이 발표되었다. ​이번 선언에는 부산 지역 청소년 3,021명이 참여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과 민주주의 회복을 강력히 요구했다.​청소년들은 12월 3일 선포된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민주주의와 인권을 훼손하고 국민을 공포에 빠뜨린 사건"이라 규정하며, 윤 대통령의 즉각 퇴진과 탄핵을 촉구했다. 이들은 “민주주의란 시민이 주권을 가지며, 국가는 시민의 인권을 짓밟아선 안 된다”고 강조하며, 윤석열 정부의 반민주적 행보와 인권 침해를 강력히 비판했다.​또한, 청소년들은 윤 대통령 임기 중 여러 차례 발생한 청소년 인권 침해 사례를 언급하며, 학생인권조례 폐지, 표현의 자유 제한, 청소..

사회 2024.12.11

탄핵 앞두고 '2선 후퇴' 주장? "국민의힘, 정치 공작"

7일,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성명을 통해 "내란 혐의 대통령, 2선 후퇴로 넘어가자는 국민의힘 광역단체장 규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대구참여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등 17개 단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근 정치적 혼란 속에서 강력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연대에 따르면, 12월 6일, 국회 탄핵 판결을 하루 앞두고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 11명은 '탄핵불가, 대통령 2선 후퇴'를 주장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헌정 파괴 상황에서 법적 근거 없이 대통령의 2선 후퇴를 주장하는 것은 반헌법적이라고 강조했다.​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 소속 광역단체장들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 모여 '탄핵 반대, 거국내각 구성, 대통령 2선 후퇴, 임기단축 개헌'을 내용으로 하는 공동 입장..

정치 2024.12.07

용혜인 "탄핵만이 답이다, 민주주의 역사 이어가야"

​9일 서울 세종대로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주최 '제2차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국민행동의 날'에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가 참석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국정농단 의혹에 대해 "국민이 분노하니 잠시 고개는 숙이지만, 구체적으로 인정하고 사과할 부분은 없다"는 현 정권의 태도를 비판했다.​그는 국민이 특검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대통령 측의 대응이 단순한 회피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이 특검을 원하니 이제 와서 아끼던 휴대전화 번호를 바꾸고, 영부인을 해외순방에서 제외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이제 그만하자’고 한다”며, 이는 심각한 국정농단 의혹에 대한 무책임한 태도라고 꼬집었다.​용혜인 대표는 또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떠올리며 "2016년 집회에서 '이게 나..

사회 2024.11.10

강득구 의원 "윤석열 정권, 민주주의 압살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을 헌정질서 파괴세력으로 지목하며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이 국회의 권능과 민주주의를 압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권리는 국민으로부터 시작된다”라며 “주권재민의 원칙을 짓밟으려는 어떠한 행위도 반헌법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국회의 문을 열어 국민에게 장소를 제공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국민을 제명하겠다는 선전포고와 같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국민의힘은 지지율 20%의 식물 대통령을 만들었고, 스스로 탄핵의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했을 때 국민의힘은 무엇을 했는가?”라며 반문했다...

사회 2024.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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