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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윤석열, 처음부터 대통령 자질 없었다" 직격…탄핵 후 무궁화대훈장도 못 받아

유시민 작가가 탄핵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처음부터 대통령의 자질이 없던 인물"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직 자체를 이해하지 못한 채, 생물학적 본능에 따라 권력 정점에 오른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유시민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던 사람"​유시민 작가는 4월 4일 방송된 MBC 라디오 에 출연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한 소회를 밝혔다. 그는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뭔지에 대한 개념 자체가 원래부터 없었던 사람”이라며, “위계가 있는 사회에서 꼭대기까지 올라가려는 침팬지와 공유하는 생물학적 본능에 충실했던 사람”이라고 평가했다.​이어 “대통령 윤석열이 탄핵된 것”이라며, “우리 헌법이 규정하는 ‘기관’으로서의 대통령이 파면된 것인데도, 윤 전 대통령은 개인적 소회만..

"국정 혼란 극도" 교수연구자들, 제7공화국 수립 요구​3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국의 교수연구자 3,003명이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적인 파면을 요구하며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 심판에서 빠른 결정을 촉구하며, 내란수괴로 지목된 윤석열을 반드시 파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석열 반헌법적 내란 4개월, 국정 혼란" 교수연구자들, 헌재에 파면 촉구​윤석열 내란세력 완전청산, 제7공화국 수립을 위한 전국교수연구자연대(전국교수연구자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헌법재판소에 윤석열의 즉각 파면을 요구하며, 국민의 헌법적 정의를 실현할 것을 강조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민병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오늘 4월 3일은 78년 전 제주 4.3 사건을 기억하는..

진보당 ‘파면 투쟁단’ 농성 7일 차, 헌재 선고일 발표 후 긴급 기자회견 진행​진보당은 4월 1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은 '파면 투쟁단'의 농성 7일 차에 맞춰 진행되었으며,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일을 4월 4일로 지정한 후 이뤄졌다. 기자회견에는 김재연 상임대표를 비롯해 강원, 경기, 경남, 광주, 서울, 울산, 대전 등 각지에서 올라온 당원들이 함께했다.​■ "민주주의 지키기 위한 싸움"방석수 울산시당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이 사태로 무너진 것이 있다"며 "헌법재판소가 헌법적 가치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라는 믿음이 깨졌다"고 말했다. 이어 "이 나라의 민주주의는 진정한 주인인 국민들이 지켜야 한다"며 국민들의 힘을 모아 민주주의를 지키자고 호소..

정부가 10조원 규모의 ‘필수 추경’을 전격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를 이끄는 경제사령탑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미국 국채 투자 논란이 정치권으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최 부총리가 ‘원화 가치 하락’을 기대하는 방식의 투자를 했다는 점에서, 공직윤리 논란과 함께 정부 경제정책 신뢰에도 큰 타격이 우려된다.​■ 최상목 "10조 추경 필수"…그러나 국채 투자 논란 격화​최 부총리는 30일 긴급 경제관계장관 간담회를 열고 10조원 규모의 ‘필수 추경’을 추진하겠다며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그러나 같은 날 공개된 공직자 정기 재산 변동사항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지난해 1억9712만원 상당의 2050년 만기 미국 국채를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이번 재산공개에서 미국 국채를 보유한 기재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최근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결정들을 두고 "헌법과 법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25일 유튜브 에 출연해 사법부의 정치적 편향성 의혹과 검찰조직의 자정능력 상실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헌법과 법에 대한 믿음마저 흔들리고 있어"​박 의원은 방송에서 “저도 상당히 불안하고 답답한 상황”이라며 “헌재에 대한 믿음이라기보다는 헌법과 법에 대한 믿음이 저한테 있는데, 그것마저 최근 들어 더 많이 흔들리고 있다”고 토로했다.​그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당시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에 대해 "임은정 검사조차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다"며 "이는 사실상 검찰조직을 엿 바꿔 먹은 행위"라고 직격했다. 이어 "검찰이 끝까지 놓지 못하는 건 조직에 대..

​17일 오후 2시, 광화문 북측 광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파면을 촉구하는 긴급시국선언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번 기자회견은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주최로 진행되었으며, 종교계, 여성·성소수자, 청년, 노동자, 농민, 학계 등 600여 개 단체와 약 8,000명의 각계각층 인사들이 참여했다. ​특히, 1,500여 명의 선언 참여자들이 현장에 모여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며 헌법재판소 방향으로 행진했다.​이번 기자회견은 검찰과 법원의 협의로 내란수괴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지 10일 만에 열린 것으로, 지난 15일 광화문광장에서 100만 명의 시민들이 참여한 대규모 집회에 이은 후속 조치다. 참석자들은 헌법재판소가 명백한 헌법 파괴 행위를 방치하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즉..

'윤석열발 사법 쓰나미' 오나…대통령 석방 후폭풍 거세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경찰이 비상 경비 작전을 구상하는 가운데, 예상치 못한 '대통령 석방'이라는 돌발 변수가 떠올랐다. 경찰은 갑호비상 발령과 함께 사상 최대 규모의 기동대를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동시에 윤 대통령이 관저에서 메시지를 발신하는 '관저 정치'에 나설 경우, 집회의 강도가 더욱 높아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다. 경찰, 갑호비상 발령 가능성… 특공대 포함 1만여 명 투입 전망 10일 업계에 따르면 경찰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일이 공식 발표된 후 최종적인 경비 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검토된 시나리오 중 하나는 갑호비상 발령이다. 갑호비상이 발령될 경우, 해당 시·도 ..

"헌법 파괴 내란 수괴 윤석열 파면" 촉구... 5가지 위헌·위법 사유 제시​참여연대는 17일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기자회견을 열어 "12.3 비상계엄 선포 행위는 명백한 위헌적 내란 행위"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윤 대통령 측이 부인하는 12.3 계엄 선포 행위의 위헌·위법성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헌법재판소에 윤 대통령 파면 결정을 촉구했습니다.​참여연대는 윤 대통령이 파면되어야 하는 5가지 핵심 이유를 제시했다. 첫째, 12.3 비상계엄 선포 행위는 헌법에 위배되며, 둘째, 법률을 위반한 행위이다. 셋째, 윤 대통령 측의 '통치 행위' 주장은 부당하며, 넷째, 계엄포고령은 위헌·위법하다. 마지막으로, 비상계엄 선포 전후의 위헌·위법 행위들을 구체적으로 지적..

​조국혁신당 김보협 수석대변인은 31일 논평을 통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두 번째 ‘내란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강하게 비판하며 탄핵 추진을 촉구했다.​김 대변인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압도적 찬성으로 국회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에 대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이는 사실상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것이 아니라 ‘거부왕’ 윤석열을 대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또한 “국민의힘의 동의 없이는 특검법을 공포할 수 없다는 것은 내란 수사를 윤석열 전 대통령과 몇몇 관계자 선에서 마무리하겠다는 뜻”이라며, “내란의 전모를 밝히기 위한 특검을 반대하는 모든 세력은 수사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김 대변인은 지난해 12월 3일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의 입장과 윤 전 대통령이 각 부처에 내..

참여연대는 31일 성명을 통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내란 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31일 최상목 권한대행은 국무회의를 열고 ‘내란 특검법’에 대해 두 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는 대통령을 포함한 핵심 인물들이 이미 구속기소 되어 별도의 특검 도입 필요성을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히며, 해당 법안이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고 위헌적인 요소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성명을 통해 “최상목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를 요구하며 1차 특검법을 거부해 시간을 끌었고, 이후 국민의힘의 요구를 상당 부분 반영한 수정안이 통과되었음에도 끝내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결국 시간 끌기를 통해 내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