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통상임금 3

삼성전자 협력회사 노동자, '노조 탄압'과 '임금체불'에 맞서 투쟁 선포

4월 3일, 금속노조 경기지부는 삼성전자 화성캠퍼스 H1 정문 앞에서 '이앤에스지회 임금 및 단체협약 쟁취 투쟁 승리와 내란세력 청산 ‧ 사회대개혁 쟁취'를 위한 투쟁선포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노동자들이 삼성전자와 협력업체 이앤에스 사측의 부당한 대우에 맞서 싸우겠다는 결의가 담겼다.​■ 삼성전자 협력업체, 노동자 권리 침해 의혹​2024년 8월 7일, 삼성전자 기흥캠퍼스와 화성캠퍼스 내 협력회사 이앤에스의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설립했다. 하지만 설립 이후 30여 차례의 교섭에도 불구하고 이앤에스 사측은 교섭을 지연시키며 성실한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지난해 대법원 판결로 통상임금의 범위가 확대된 이후, 이앤에스 사측은 노동자들에게 “전체가 아닌 40%만 적용하겠다”며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사회·경제 2025.04.04

“저임금으로 활동지원사 그만둬” 사회복지 노동자들, 처우개선 촉구

오는 3월 30일 ‘사회복지 노동자의 날’을 앞두고, 사회복지 노동자들이 서울시청 앞에 모여 서울시의 복지정책 방향 재검토와 노동자 처우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들은 28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사회복지의 공공성 강화와 노동자 처우 개선을 촉구하며, 이번 기자회견을 ‘사회복지 노동자의 날’ 주간 행동의 마지막 일정으로 규정했다.​■ “대법 판례 바뀌었는데 서울시만 뒤처져” 통상임금 기준 개정 요구​사회복지 노동자들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최근 '고정성' 개념을 배제하고 통상임금을 재정립한 판결을 언급하며, 명절귀향비와 휴가비도 통상임금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여전히 통상임금을 기본급, 정액급식비, 조정수당 등으로 한정하고 있어, 노동자들..

사회·경제 2025.03.29

공공운수노조, 기획재정부에 노정교섭 촉구…“ILO 권고 이행하라”

​공공운수노조는 26일 민주노총 중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총인건비 제도와 통상임금 관련 대법원 판결 무력화에 항의하며 노정교섭을 즉각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노조는 기재부가 국제노동기구(ILO) 권고를 무시하고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외면한다면 강력한 후속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경고했다.​기자회견에서 공공운수노조는 최근 대법원이 통상임금 판단 기준에서 ‘고정성 요건’을 제외하며 통상임금의 범위를 확대하는 판결을 내린 점을 언급했다. ​노조는 “이번 판결은 공공기관 사용자들이 축소해 해석해온 통상임금 항목에 대한 관행을 바로잡은 것”이라며 “기재부는 예산운용지침을 통해 체불임금 지급을 제한하며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무력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노조에 따르면 기재부는 체불임금 ..

사회·경제 2024.12.27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