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FIELD - 뉴스필드

효성그룹 계열사인 HS효성첨단소재가 약 457억 원 규모의 국제중재 사건을 당사자 간 합의로 종결했으나, 중재 철회의 구체적인 배경과 실질적인 합의 내용이 공개되지 않아 시장에서는 투명성 부족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24일 HS효성이 공시한 자료에 따르면, 자회사 HS효성첨단소재는 미국 화학소재기업 Ascend Performance Materials가 제기한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사건과 관련해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원고가 중재 신청을 철회하고, 이에 따라 절차가 종료됐다”고 밝혔다.​해당 중재는 Ascend 측이 2023년 10월 18일, HS효성첨단소재가 원재료 구매 계약을 위반했다며 미화 3,500만 달러(공시 환산 기준 한화 약 457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시작됐다.​HS효성첨단..

단순 법률 해석도 대형로펌 찾아! ‘셀프 몰아주기’ 의혹도!임호선 “농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에 따라 법률 자문해야”​농협이 규정없이 막대한 법률자문 비용을 국내 대형로펌에 집중해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농협중앙회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농협이 2021년부터 2024년 8월까지 사용한 법률자문 비용은 84억이다. 특히 국내 대형로펌에 사용한 법률자문 비용은 51억이 넘었다.​법률자문 의뢰 내역을 보면 단순 법률 해석도 대형로펌을 찾아 수억원씩 지급했다. 21년부터 태평양에는 14억 4500만원, 김앤장 11억 1700만원, 세종 10억 1100만원, 율촌 9억 9700만원, 광장 5억 4000만원을 지..

24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업비트의 최근 '2024 업비트 투명성 보고서'에 대해 가상화폐 거래소 운영의 투명성과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최근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고 있는 두나무는 지난 7월 ‘2024 업비트 투명성 보고서’를 발간했다​두나무의 이석우 CEO는 보고서에서 "업비트는 고객 자산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며, 법적 요구 사항을 넘어서는 내부 규정을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며 투명성 보고서 발간의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이 보고서가 실제로 가상화폐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실효성을 갖추고 있는지 평가하고자 했다.​보고서의 주요 항목인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 시세 조종행위 금지, 부정 거래행위 금지, 자금세탁 방지 등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3일 논평을 통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금투세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 원칙에 따라 2019년부터 논의가 시작되었으며, 2020년에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인 국민의힘이 2023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그러나 여야는 기술적 준비 미흡을 이유로 2022년에 시행 시기를 2025년 1월로 연기했으며, 최근 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를 요구하고 있고, 민주당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금투세 폐지 주장 측은 이 세금이 한국 주식시장을 폭락시킬 것이라며, 자본시장의 선진화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금투세는 국내 주식 및 공모주식펀드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연 5천만 원을, 해외 주식 및 사..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석유 개발 정책이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처럼 투명성과 효율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조 대표는 18일 동해 영일만 석유·가스 개발 사업에 대해 "국정조사와 수사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조 대표는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호주의 대형 유전개발업체도 철수했는데, 세금도 못 내는 1인 기업과 사실상 수의계약을 맺으려는 정부의 태도가 의심스럽다"며 "이 사업에 최소 5000억원이 들며, 더 많은 비용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의문을 제기했다.​조국 대표는 미국의 액트지오(Act-Geo)사가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을 분석한 과정을 비판하며 "우리나라에도 많은 전문가와 국책연구기관이 있는데, 왜 그들을 활용하지 않았는지 이해할 수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1일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의 재산 내역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며, 공직자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투명성 강화와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조치를 촉구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국회 당선인들의 평균 재산이 33.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국민 평균 재산의 약 7.6배에 해당하는 수치다.​부동산 재산은 평균 18.9억 원으로 국민 평균의 4.6배, 증권 재산은 평균 8.6억 원으로 국민 평균의 9.7배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당선자는 안철수 의원(국민의힘)으로, 총 1401.4억 원에 달하는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에서는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409.7억 원으로 1등을 ..

서울행정법원이 4월 3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주식백지신탁 직무관련성 심사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소송에서 승소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인사혁신처는 지금까지 비공개로 일관해온 주식백지신탁 심사 정보의 공개를 요구받게 되었다. 이번 판결은 주식백지신탁 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라는 측면에서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경실련은 지난 2023년 2월, 고위공무원들의 직무와 관련된 주식 보유를 방지하기 위해 설계된 주식백지신탁제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인사혁신처에 2021년부터 2022년까지의 심사 정보 공개를 요구했다. 그러나 인사혁신처는 공직자윤리법과 시행령을 근거로 이를 거부했고, 이에 경실련은 정보공개를 촉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변론 과정에서 인사혁신처는 소송의 대상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