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특수고용 3

서비스연맹, 폭염 대책 보완 촉구 '생명을 위한 투쟁 선언'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은 24일 성명을 통해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폭염 관련 산업안전보건규칙 개정안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실질적인 노동자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서비스연맹은 이번 개정안이 폭염에 가장 많이 노출되는 노동자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배송·배달 플랫폼 노동자, 대형 온라인 유통업 물류센터 노동자, 골프장 경기보조원 등 폭염 위험에 노출된 특수고용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 규정이 전무하다는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22일 폭염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 기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는 폭염 기준과 예방 조치, 응급 조치 등이 포함되어 있지만, 연맹은 이를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적용되기 어려운 무용지물”이라고 평가했다.​연맹은 폭염 피해가..

사회 2025.01.24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노조권 보장… 22대 국회에서 다시 쟁점으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24일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국회에서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지난 21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되었던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되었다. 이번 개정안에는 플랫폼·특수고용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해당 노동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국내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관련 입법을 추진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통과되지 못했다. 22대 국회에서는 관련 입법 발의가 예고되고 있으며, 이번 개정안에는 사용자에 관계없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할 수 있도록 근로자의 정의를 확대하는 내용이 ..

사회 2024.06.25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가능…해외 사례 보면 충분

민주노동연구원 조현실 연구위원, 워킹페이퍼 발간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주장이 나왔다. 뉴욕시, 시애틀시, 영국, 캐나다 등 해외 국가들은 이미 관련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거나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노동연구원 조현실 비상임 연구위원은 13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확대적용 가능성을 분석한 워킹페이퍼를 발간했다. 워킹페이퍼에서는 해외 사례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제시했다. 해외 사례: 플랫폼 노동자도 최저임금 보장 해외 여러 국가에서는 이미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거나 관련 법적·제도적..

사회 2024.06.13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