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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 2

충주축협 조합장 비리 의혹 확산… 사퇴 및 농협중앙회 감사 촉구

15일 오전 11시 30분, 농협중앙회 앞에서 '충주축협 비리 조합장 사퇴 및 농협중앙회 감사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민경신 노조 협동조합업종본부장은 "충주축협 조합장의 범죄행위가 워낙 명확하고 죄질도 나빠 법리적 검토를 하는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며 "하지만, 충주축협 조합장은 자리보전을 위해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고 규탄했다.​민본부장은 "조합장이 미래가 뻔히 보이는데도 버티기를 할 수 있는 이유는 이런 범죄를 저지르고도 여전히 비호하는 세력이 있고 법률로 직무조차 정지시키지 못하는 법적 허점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이기철 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사태가 이 지경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농협중앙회의 태도는 너무나도 한심하다"고 말했다.​이수석부위원장은 "이 정도의 뻔뻔한 ..

사회 2024.10.17

두산에너빌리티 석탄화력발전소 반대 시위, 벌금형 선고 후 대법원에서 반전

기후 변화의 심각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가운데, 기업들의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은 전 세계적인 비난을 받고 있다. 특히, 국내 기업인 두산에너빌리티(구 두산중공업)의 베트남 붕앙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은 국내외 환경단체와 시민들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맞서 기후활동가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저항하며 기업의 움직임을 규탄했다.사진=청년기후긴급행동 제공.조형물 훼손과 현수막 게시, 그리고 법정 공방​2021년 2월 기후활동가들은 두산에너빌리티의 행위를 고발하기 위해 이른바 ‘기후불복종’ 운동을 펼쳤다. 이들은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DOOSAN' 조형물에 녹색 스프레이를 뿌리고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의 직접적인 행동에 나섰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며 법적인 문제로 이..

사회 20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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