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FIELD - 뉴스필드

효성그룹 계열사인 HS효성첨단소재가 약 457억 원 규모의 국제중재 사건을 당사자 간 합의로 종결했으나, 중재 철회의 구체적인 배경과 실질적인 합의 내용이 공개되지 않아 시장에서는 투명성 부족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24일 HS효성이 공시한 자료에 따르면, 자회사 HS효성첨단소재는 미국 화학소재기업 Ascend Performance Materials가 제기한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사건과 관련해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원고가 중재 신청을 철회하고, 이에 따라 절차가 종료됐다”고 밝혔다.​해당 중재는 Ascend 측이 2023년 10월 18일, HS효성첨단소재가 원재료 구매 계약을 위반했다며 미화 3,500만 달러(공시 환산 기준 한화 약 457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시작됐다.​HS효성첨단..

​7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회계처리기준 위반 혐의에 대한 2심 무죄 판결에 대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상고를 제기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공시했다.​서울중앙지검은 2025년 2월 7일 해당 사건에 대한 상고를 결정했으며, 이는 지난 2020년 9월 4일 공소 제기된 사항과 동일한 내용이다. ​당시 검찰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혐의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불거졌다.​검찰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합병 당시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관계회사로 변경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해 약 4조 5천억 원의 이익을 부풀렸다고 판단했다. ​이를 통해 제일모직의 가치를 인위..

대법원이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주범 인천 건축왕 남헌기(63) 일당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확정하면서 피해자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피해자 대책위는 이날 대법원의 판결을 “가해자들에게 집단 면죄부를 준 잔인한 판결”이라며 규탄했다.​대법원 1부는 23일 사기, 부동산실명법 위반,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남씨 등 10명에게 각각 징역 7년, 집행유예,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에 대해 검찰과 피고인이 제기한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앞서 1심에서는 남씨에게 징역 15년, 공범들에게도 4~13년의 형량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서 남헌기의 형량은 징역 7년으로 줄어들었고, 공범 일부는 무죄 또는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검찰과 피해자들이 엄벌을 촉구하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며 항소심 판결을 ..

​대법원이 유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대표에게 금고 4년형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대법원은 26일 "경쟁사들이 여러 주원료를 사용한 조건에서, 사망 또는 상해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두 회사가 공동으로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놨다.​이번 판결은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다. ​유과족과 시민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기업들이 이윤 추구에만 매몰된 행태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엄정하게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녹색당은 성명을 통해 "오로지 가족의 건강을 위해 살균제를 사용했던 이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도 책임자를..

​공공운수노조는 26일 민주노총 중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총인건비 제도와 통상임금 관련 대법원 판결 무력화에 항의하며 노정교섭을 즉각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노조는 기재부가 국제노동기구(ILO) 권고를 무시하고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외면한다면 강력한 후속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경고했다.​기자회견에서 공공운수노조는 최근 대법원이 통상임금 판단 기준에서 ‘고정성 요건’을 제외하며 통상임금의 범위를 확대하는 판결을 내린 점을 언급했다. ​노조는 “이번 판결은 공공기관 사용자들이 축소해 해석해온 통상임금 항목에 대한 관행을 바로잡은 것”이라며 “기재부는 예산운용지침을 통해 체불임금 지급을 제한하며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무력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노조에 따르면 기재부는 체불임금 ..

​민주우체국본부는 토요근무 명령에 대해 우정사업본부와 서울고등법원이 한팀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과로사를 조장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서울고등법원은 11일 우정직 공무원을 위한 단체협약 적용을 배제하는 판결을 내렸다. ​우정사업본부는 토요근무 명령을 내렸지만, 이는 단체협약의 동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강행했으며, 민주우체국본부는 "사법기관이 우정단체협약과 노동3권을 부정하고 과로사를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원고는 상고를 통해 대법원 심리를 예정하고 있으며, "국회는 우정직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공운수노조 전국민주우체국본부와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실은 기자회견을 열고 을 진행했다.​2019년, 우정직 공무원 조합원은 병원 치료로 인해 토요..

서울중앙지법, 일본제철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손배소 사실상 전부 인용​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와 민족문제연구소는 26일 공동 논평을 발표하며, 서울중앙지방법원이 1940년대 중반 일본제철 가마이시 제철소와 야하타 제철소로 강제동원된 피해자 2인의 유족이 청구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사실상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2019가단5077541)은 지연이자 기산일 등 기술적 부분을 제외하고 원고들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인 것으로 평가된다.​민변 공익변론센터와 민족문제연구소는 이번 판결을 크게 환영하며,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일본 정부와 기업의 협상 거부로 인해 피해자들이 다시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언급했다. 최근 ..

​금속노조 기아자동차지부 동희오토분회는 10일 대법원 앞에서 '동희오토 비정규직 노동자 불법파견 대법원 상고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동희오토 노동자들은 "동희오토 공장은 100% 비정규직으로 운영되며, 우리 노동자들이 제기한 불법파견 소송에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노동자의 편에 서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1월 11일 대전법원 서산지원과 6월 27일 대전고등법원이 자동차 공장에 대한 대법원 판례와 반하는 판결을 내렸다"며, 동희오토 노동자들은 재판 과정에서 문제의식을 느꼈지만 재판부를 존중해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들은 "이제는 다르다. 재판의 불공정성이 드러났고, 불법파견 문제가 중대재해 참사로 이어졌다"며,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이 문제가 동희오토 노동자들만의 문제가 아니게 되었다..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선감학원 피해자 손해배상청구 사건에 대한 첫 판결이 선고됐다. 이번 판결은 국가와 경기도의 책임을 명확히 인정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일제강점기인 1942년, 조선총독부는 안산시 선감동에서 ‘불량행동을 한 소년들 감화 목적’이라는 명분으로 미성년자들을 강제동원했다. 해방 이후에도 군사정부는 부랑아를 청소의 대상으로 여겨 주요 도시에서 미성년자들을 엄격한 군대식 규율과 통제 속에 강제노역 및 가혹행위를 일삼았다.​선감학원은 아동 교화 시설이라는 명목으로 설립됐으나, 실제 목적은 도유지 관리를 위한 아동들의 노동력 착취였다. 선감학원은 아동복리시설 설치기준령을 위반하여 아동에게 고강도의 강제노역을 자행하고, 의무교육의 기회를 박탈했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트라우마, 우울증,..

전국금속노동조합 포항지부와 포스코사내하청지회는 14일 포스코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스코가 지속적으로 불법적인 사내하청 방식으로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다고 규탄하며 정규직 전환을 촉구했다.  9번의 소송에서 패소에도 불구하고 불법 고용 강행​특히, 금속노조는 포스코사내하청 노동자 2320명이 2011년부터 9차례에 걸쳐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해 모두 승소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포스코는 여전히 불법적인 사내하청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포스코사내하청 노동자 2320명은 2011년 5월 31일부터 2024년 5월 14일까지 9차례에 걸쳐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지금까지 1차, 2차 소송에 참여한 59명은 정년도과자인 4명을 제외하고 전원이 대법에서 승소했고 3차, 4차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