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FIELD - 뉴스필드

​화물연대본부가 2일 대구 엑스코 오디토리움에서 800명의 현장 확대간부와 함께 를 개최했다. 이 대회는 화물노동자가 주도하는 산업 전환 전략을 발표하고, 정부와 자본의 개악에 맞서 화물운송산업을 정상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되었다.​현재 화물운송산업은 4차 산업혁명, 기후위기, 미중경쟁 및 지정학적 위기 심화로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자본은 대기업 중심의 시장 질서를 강화하며 노동조합을 억압하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은 화물노동자의 과속, 과로, 과적을 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착취 구조를 심화시키려 하고 있다.​이에 화물연대본부는 2일 정책대회에서 ▲안전운임제의 제도적 확대 입법 추진, 점진적 지입제 폐지 및 화물노동자 보호 방안 마련..

경실련은 26일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및 폐지 시도를 비판했다. ​경실련은 정부가 2022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95%에서 60%로 낮추고, 2023년에는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 조정한 사실을 강조하며, 이러한 정책이 중산층을 위한 것이 아닌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을 독점한 소수 1%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보유 실태와 종부세 대상자에 대한 조사 결과도 발표되었다.경실련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가 집권 이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및 폐지를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2022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95%에서 60%로 낮추고, 2023년에는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6억..

세수 감소 및 지방 재정 불균형 문제 우려​최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 논의가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일부 의원들과 윤석열 정부가 종부세 폐지 또는 완화를 주장하며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나라살림연구소 손종필 수석연구위원은 19일 이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손 연구위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 부동산 보유세에 대한 공시가격 인하,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종부세율 인하, 과세기준 상향이 이루어졌고, 추가로 중과세 폐지 및 사실상 제도 폐지가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부동산 보유세 감세 조치로 인해 2021년과 2022년 각각 7~6조 원대를 기록했던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이 2023년에는 4.2조 원으로 감소했으며, 납세 인원은 128.3만 명에서 78..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폐지 막기 릴레이 동조단식 시작​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시민사회 대책위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정상화를 촉구하며 10일부터 릴레이 동조단식을 시작했다. 이번 릴레이 동조단식은 공청회와 조례 제정 운동, 서명 운동과 함께 병행될 예정이다.​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시민사회 대책위는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도로 진행되는 서울시의 공적돌봄 후퇴를 막기 위해 릴레이 동조단식을 선언했다. 서울시 의회는 지난 4월 26일 국민의힘 주도로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운영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를 가결했으며, 서사원 이사회는 5월 22일 해산을 의결했고, 서울시는 5월 23일 폐지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로 인해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10월 31일 청산을 목표로, 7월 31일 서비스 종료와 노동..

서울시의 공공돌봄 서비스가 제공되기 시작한 이래, 서울시민들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그러나 최근 서울시의회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하 서사원) 지원 조례를 폐지하기로 결정하면서, 전국 공공돌봄의 미래가 불투명해졌다. ​이 조례 폐지 결정은 공공돌봄 서비스 약화뿐만 아니라 돌봄노동자들의 노동조건에도 심각한 후퇴를 가져올 위험이 있음을 의미한다.​이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서울시사회서비스원공대위는 17일 서울시청 동편광장에서 공공운수노조-서사원공대위 공동결의대회를 열고, 서울시민의 공공돌봄과 서사원 사수를 위한 강력한 목소리를 냈다.이들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조례 폐지 결정의 재고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으나, 서울시와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은 사회서비스의 사장화 행보를 멈추지 않고 있어 우려를 증폭시키고..

한국청소년정책연대 27일 성명,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 맹비난정책연대 “전 세계 어느 의회에서 이렇게 인권조례를 광적으로 반대하고 집요하게 폐지하나”​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주도해 26일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와 본회의에서 각각 서울학생인권조례(이하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의결하자 청소년단체도 이를 “청소년 인권 전반을 후퇴시키는 무책임하고도 폭력적인 행위”라며 규탄 입장을 내는 등 비판 움직임이 확산되는 분위기다.​청소년정책NGO인 한국청소년정책연대(이하 정책연대)는 27일 토요일 오후 성명을 발표하고 “전 세계 어느 국가의 의회에서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법률이나 조례를 이렇게 광적으로 반대하고 집요하게 폐지하려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의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강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