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전 10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베트남전쟁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 네트워크와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의 베트남전 진실 인정과 국회의 진상 규명 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17일 대한민국 사법부가 베트남전 퐁니·퐁넛 학살 피해자인 응우옌티탄(64세)의 국가 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한 것을 언급하며, 대한민국이 역사적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기자회견에서 네트워크와 민형배 의원은 이번 항소심 판결이 2023년 1심 판결보다 진일보한 의미를 가진다고 평가했다. 판결문은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의 진실과 대한민국의 책임을 더욱 명확히 드러내며, 소멸시효와 준거법, 청구권 등 모든 법리적 쟁점에서도 대한민국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