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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11

"XX 많이 해봐야" 서울시 50대 고위 공무원 20대 여성 공무원 성희롱 논란

서울시 고위 공무원의 성희롱 행위를 규탄하고 즉각적인 직위 해제와 징계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24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열렸다. ​한국여성민우회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해당 공무원의 행위를 '전형적인 권력형 성폭력'으로 규정하고, 서울시에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사건의 발단은 서울시 A구청 8급 공무원이었던 피해자가 2020년부터 2021년까지 당시 50대 부구청장이었던 A씨로부터 지속적인 성희롱 및 추행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되었다. ​피해자는 A씨가 직접적인 성행위 단어를 언급하며 "XX를 많이 해봐야 한다", "오빠라고 불러보라"는 등 성희롱 발언을 일삼았고, 신체 접촉을 하는 등 추행도 있었다고 밝혔다.​피해자가 "아빠와 연배가 비슷하다"고 답하자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사회 2025.02.25

일제 강제동원의 상징, 고(故) 이춘식 할아버지 별세…진보당 “투쟁의 뜻 이어갈 것”

진보당 자주평화통일위원회는 28일 논평을 통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이자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역사적 승소를 이끈 고(故) 이춘식 할아버지가 향년 102세로 별세했다며 그의 생애와 투쟁을 기리며 애도를 표했다.​진보당 자주평화통일위원회에 따르면 고 이춘식 할아버지는 어제(27일) 오전 8시 57분 영면에 들었다. 이춘식 할아버지는 17세의 어린 나이에 일본제철(현 신일본제철) 이와테현 가마이시제철소로 강제로 끌려가 고된 노동을 감내해야 했다. 일제 패망 후에도 제대로 된 임금을 받지 못한 채 귀국한 그는 평생을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권리 회복을 위해 헌신해왔다.​그의 투쟁은 1997년 여운택·신천수·김규수 할아버지와 함께 일본 법원에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제소하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비록 일본 법원에서 패..

사회 2025.01.29

대법원, 인천 '건축왕' 전세사기 주범 감형 판결 확정… 피해자들 “정의는 죽었다”

대법원이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주범 인천 건축왕 남헌기(63) 일당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확정하면서 피해자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피해자 대책위는 이날 대법원의 판결을 “가해자들에게 집단 면죄부를 준 잔인한 판결”이라며 규탄했다.​대법원 1부는 23일 사기, 부동산실명법 위반,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남씨 등 10명에게 각각 징역 7년, 집행유예,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에 대해 검찰과 피고인이 제기한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앞서 1심에서는 남씨에게 징역 15년, 공범들에게도 4~13년의 형량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서 남헌기의 형량은 징역 7년으로 줄어들었고, 공범 일부는 무죄 또는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검찰과 피해자들이 엄벌을 촉구하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며 항소심 판결을 ..

사회 2025.01.23

"빚 때문에 죽었습니다" 불법 채권추심에 분노한 시민사회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생경제연구소, 롤링주빌리,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한국금융복지상담협회,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는 1일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정부와 국회에 불법 채권추심 사망 사건의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이들은 피해자의 사망 사건을 통해 불법 채권추심의 문제점과 경찰의 부실 대응이 드러났다고 강조하며, 정부와 국회의 책임을 질타했다.​이들 단체에 따르면, 지난 9월 한 30대 여성이 불법 채권추심의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이 발생했다. 고인은 사채업자로부터 수십만 원을 빌린 후 연이율이 수천 %에 달해 한 달도 안 돼 1천만 원 이상의 빚이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고인은 연체료 압박에 시달리며 다른 사채업자에게서 돈을 빌려 돌려막기까지 했고, 이 과정에서 사채업자들..

사회 2024.12.02

현대제철, 대법 판결에도 불법파견 계속…노조, 국정감사 촉구

전국금속노동조합은 현대제철의 불법 파견 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국회에 국정감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이번 기자회견은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광전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현대제철 부당인사저지 대책위원회가 주최했다.​현대제철 불법파견 피해 당사자들은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현대제철은 20여 년 동안 파견법을 위반하며 '위험'과 '차별'을 정당화해왔다"며, "대법원이 현대제철의 파견법 위반을 확인한 만큼 더 이상 이러한 상황을 용인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024년 3월 12일 대법원 판결 이후 현대제철이 판결을 거부하고 자회사를 설립해 불법파견 피해자들을 우롱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또한, 이들은 2021년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에서도 현대제철의 파견법 위반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

사회 2024.10.16

대한항공, 이코노미 승객들 몰래 짐 내리고 파리 출발 논란

대한항공이 8월 14일 인천에서 파리로 향하는 KE901 항공편에서 가장 저렴한 좌석인 이코노미 클래스(비즈니스·퍼스트 제외) 승객들 몰래 100여 개의 수하물을 고의로 빼놓고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항공 측은 21일 뉴스필드에 "해당 항공편은 패럴림픽 선수단 수송으로 수하물 탑재 공간이 부족해 불가피하게 일부 승객들의 짐을 하기시켰다"고 인정했다. 이 같은 내용은 최근 유명 커뮤니티에서 20만 조회수를 기록하며 논란이 됐다. 피해자 A씨와 커뮤니티, 대한항공 측의 취재를 종합하면 출국 시 대한항공은 "수하물이 덜 실려 탑재 중이다"라고 안내하며 1시간 파리행 출발이 지연됐다. 이 당시에도 이코노미 클래스 승객들은 자신들의 수하물이 하기 조치되고 있는지 안내조차 받지 못했다. 14일 오후 6시 30..

카테고리 없음 2024.09.22

이태원 참사 피해자 "재판부는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등 책임자들 엄벌하라"

검찰, 김광호 전 서울청장 금고 5년형 등 법정최고형 구형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3일 성명을 통해 "재판부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 이태원 참사 책임자들에게 엄벌을 내려야 한다"며 검찰이 구형한 법정 최고형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이들은 "검찰이 김광호 전 서울청장에게 금고 5년형을 구형한 것은 의미가 크지만, 159명의 희생자들을 고려할 때 여전히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시민대책회의에 따르면, 9월 2일 서울경찰청 책임자들에 대한 마지막 공판에서 검찰은 김광호 전 서울청장에게 금고 5년형, 류미진 전 112상황관리관에게 금고 3년형, 정대경 전 112상황3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들은 서울경찰청 책임자들이 참사에 대한 책임을 부정해왔으며, 재판부가 검찰의 구형대로 엄중..

사회 2024.09.04

민변·민족문제연구소, 일본제철 손해배상 판결 환영... 일본 정부 책임 강조

서울중앙지법, 일본제철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손배소 사실상 전부 인용​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와 민족문제연구소는 26일 공동 논평을 발표하며, 서울중앙지방법원이 1940년대 중반 일본제철 가마이시 제철소와 야하타 제철소로 강제동원된 피해자 2인의 유족이 청구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사실상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2019가단5077541)은 지연이자 기산일 등 기술적 부분을 제외하고 원고들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인 것으로 평가된다.​민변 공익변론센터와 민족문제연구소는 이번 판결을 크게 환영하며,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일본 정부와 기업의 협상 거부로 인해 피해자들이 다시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언급했다. 최근 ..

사회 2024.07.27

선감학원 사건 첫 판결, 국가·경기도 책임 인정… 전체 피해자 4700여명 중 4.9%만 인정 "재판부 판결 유감"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선감학원 피해자 손해배상청구 사건에 대한 첫 판결이 선고됐다. 이번 판결은 국가와 경기도의 책임을 명확히 인정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일제강점기인 1942년, 조선총독부는 안산시 선감동에서 ‘불량행동을 한 소년들 감화 목적’이라는 명분으로 미성년자들을 강제동원했다. 해방 이후에도 군사정부는 부랑아를 청소의 대상으로 여겨 주요 도시에서 미성년자들을 엄격한 군대식 규율과 통제 속에 강제노역 및 가혹행위를 일삼았다.​선감학원은 아동 교화 시설이라는 명목으로 설립됐으나, 실제 목적은 도유지 관리를 위한 아동들의 노동력 착취였다. 선감학원은 아동복리시설 설치기준령을 위반하여 아동에게 고강도의 강제노역을 자행하고, 의무교육의 기회를 박탈했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트라우마, 우울증,..

사회 2024.06.20

국정원 간부 출신 진실화해위 조사국장 '얼굴 공개 거부' 국회 출석… 이해식 "가해 기관 사람이 조사국장으로 임명"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9일 국가폭력 피해자에 대한 부역 혐의 등급 표시 문제로 논란을 빚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화위)를 비판했다.​행안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진실화해위를 포함한 여러 기관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이 날 소동은 폴란드 출장으로 자리를 비운 김광동 위원장을 대신해 이옥남 진화위 상임위원에게 김성회 의원이 질의한 데 이어 황인수 진화위 조사1국장을 불러 세우면서 시작됐다. 황 조사1국장이 국정원 근무 경력 등을 이유로 마스크와 안경을 착용한 채 답변을 이어가자, 김성회 의원은 공개 채용된 사람이 출석하면서 왜 비공개로 해야 하는지 문제를 제기했고, 이해식 의원은 황 국장의 태도가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

사회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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