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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2

금속노조 "서울행정법원, 대우버스 폐업 위장폐업으로 인정"

전국금속노동조합 부산양산지부 대우버스지회는 27일 성명을 발표하며 "대우버스 위장폐업·부당해고 행정소송 1심 승소"를 알렸다. 이들은 "중노위에 이어 행정법원도 위장폐업을 인정하고, 노동자 해고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한 "국내기업 자일대우버스의 해외 먹튀를 멈추고, 진짜 회사 ㈜자일자동차가 고용 승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우버스지회에 따르면, 2023년 3월 3일 중앙노동위원회는 ㈜자일대우버스의 폐업을 위장폐업으로 인정했다. 그러나 ㈜자일대우버스와 ㈜자일자동차를 소유한 영안그룹은 이 결정을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이날 진행된 행정소송 1심에서도 ㈜자일대우버스의 폐업이 위장폐업이며, 노동자 해고는 부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위장폐업은 사용자가 노동조합 해산을 통해 조합활동을 봉쇄하려는 부..

사회 2024.09.27

아덱스저항행동, 관세청 무기 수출입 통계 비공개 처분에 행정소송 제기

아덱스저항행동은 22일 오전 11시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무기 수출입 통계 비공개처분 행정소송 기자회견을 열고 "관세청은 무기 수출입 통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밝혔다. 아덱스저항행동은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모인 시민사회단체 연대체로,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피스모모, 한베평화재단 등이 함께하고 있다. 이들은 한국의 무기 산업과 수출이 급격한 성장을 이어가고 있음을 지적하며, 무기 거래의 투명성과 민주적 통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한국이 이스라엘로 지속적으로 무기를 수출하고 있음에도 관련 정보가 비공개된 사실을 문제로 제기했다.아덱스저항행동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가 있는지, 국방 관련 정보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사회 20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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