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FIELD - 뉴스필드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3일 공동입장문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재판 지연에 대한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헌법재판소는 이날 예정되어 있던 헌법재판관 미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 사건의 선고를 연기하고 변론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측이 선고 3일 전 변론 재개를 신청한 것을 헌재가 받아들인 결과로, 헌법재판소는 오는 10일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변론을 재개할 예정이다.​비상행동 측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 명백한 헌법재판관 미임명에 대한 헌법적 판단이 지체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이번 선고 연기가 의도적인 재판 지연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더 이상의 재판 지연을 용납해서는 안 되며, 명백한 헌법 위반을 방치하는 것은 곧 헌정 질서의 ..

참여연대는 19일 성명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구속된 것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서울서부지법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그동안 소환 조사와 체포영장에 불응했던 그가 결국 사법적 판단을 받게 됐다는 점을 강조했다.​참여연대는 “위헌·위법적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고도 형사사법체계를 무시해왔던 내란 우두머리에게 당연한 결말”이라며, “윤석열의 내란과 외환 시도 혐의에 대한 철저한 수사로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법원의 판단, 구속 필요성 인정​윤 대통령은 체포 당시부터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은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사법부는 윤 대통령의 수사 비협조, 증거인멸 우려, 그리고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속영장을 ..

​31일,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성명을 통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결정과 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비상행동은 성명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후보자 중 마은혁 후보자를 제외한 나머지 두 명만을 임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이를 반헌법적 권한 남용으로 규정했다. 특히, 헌법에 명시된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 절차를 무시한 채 ‘여야 합의’를 이유로 특정 후보자의 임명을 거부한 점을 문제 삼았다.​이들은 “헌법재판관의 임명은 정치적 협상의 대상이 아니며, 행정부의 자의적인 결정에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며,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상 의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상목 권한대행의 결정을 “윤석열 전 대..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을 헌정질서 파괴세력으로 지목하며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이 국회의 권능과 민주주의를 압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권리는 국민으로부터 시작된다”라며 “주권재민의 원칙을 짓밟으려는 어떠한 행위도 반헌법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국회의 문을 열어 국민에게 장소를 제공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국민을 제명하겠다는 선전포고와 같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국민의힘은 지지율 20%의 식물 대통령을 만들었고, 스스로 탄핵의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했을 때 국민의힘은 무엇을 했는가?”라며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