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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종부세 완화 비판: "상위 1%에만 혜택 돌아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6일 성명을 발표하며,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를 '중산층 복원'으로 포장한 것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다. 경실련은 종부세가 현재 상위 1%만 납부하고 있으며, 완화로 인해 혜택이 상위 1%에게만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치권이 종부세를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로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종부세 완화 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종부세는 2006년 도입 이후 비생산적인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근로소득과 부동산 자산 간 세금 부담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그러나 현재 정치권에서는 종부세가 투기 억제에 실패했다며 이를 흔들고 있다. 경실련은 종부세의 본래 목적이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임을 강조하며, 이를 약화시키는..

사회 2024.09.07

윤석열 정부 세법 개정안, 부자 혜택 완성판?

세수 결손 속 부자 감세, 정부의 정책 전환 요구​내년 적용될 '2024년 세법 개정안'을 규탄하고 수정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29일 오전 10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지난해 56조 원에 달하는 세수 결손이 발생한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부자감세 기조를 지속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 감세가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책으로 포장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진보당 전종덕 국회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세법 개정안은 국회에 올라오게 될 것이며, 민주당의 명확한 입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부자 감세 철회와 서민 복지 확대를 촉구했다. 이양수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부자들에게는 세금 감면이 이뤄지고 있다"며 분노를 표했다..

정치 20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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