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박영재·이숙연 후보자 대법관으로 부적격

 

20대 자녀의 ‘주식 아빠 찬스’ 논란 등으로 청문보고서 채택이 보류된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가족이 약 37억 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청소년행복재단’에 기부하자, 2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비판하고 있는 장용진 전 기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26일 논평을 발표하며 노경필, 박영재,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노경필과 박영재 후보자의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한 반면, 이숙연 후보자는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참여연대는 박영재 후보자가 법조일원화 무력화 및 사법농단 등 법원의 과오에 대한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지적하며, 대법관으로서의 적합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숙연 후보자에 대해서는 편법 증여와 주식 증여와 관련된 발언이 국민의 기대에 미달한다고 비판했다.

박영재 후보자는 법관으로서의 경력 외에도 법원행정처에서 상당 기간 근무한 이력이 있다. 특히 2021년 법원이 법조일원화 폐기를 위한 입법 로비를 활발히 진행하던 시기에 법원행정처 기조실장으로 재직했던 점에서, 그가 법원의 법조일원화 무력화 입법 로비에 책임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참여연대의 주장이다. 이들은 박 후보자가 만약 대법관이 될 경우, 법조일원화 후퇴에 앞장설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다.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이숙연 후보자는 재산 형성과 증여 과정에 대한 소명이 불충분하고, 국민에게 실망감을 주었다는 점에서 대법관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평가되었다. 참여연대는 기부가 불투명한 재산증식의 면죄부가 될 수 없으며, 법관에게는 더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의 장녀인 조 모 씨는 2017년 아버지에게 받은 증여금으로 비상장주식을 구매한 후, 지난해 5월 그 중 절반을 아버지에게 다시 팔아 원금의 63배에 해당하는 3억 8천만 원의 시세차익을 실현하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주식 매입을 위해 필요한 900만 원은 아버지가 지원했으며, 발생한 양도소득세 7천800만 원 역시 아버지의 도움으로 해결되었다.

이렇게 얻은 자금은 서울의 재개발 구역에 위치한 빌라를 사는 과정에서 아버지에게 빌린 돈을 상환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자는 20대 자녀의 ‘주식 아빠 찬스’ 논란이 일자 27일 가족이 보유한 약 37억 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재단에 기부했다. 청소년행복재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 후보자의 장녀가 보유한 화장품 R&D 기업 A사 보통주 400주와 배우자가 보유한 1천456주 등 총 17억 9천700여만 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기부받았다고 밝혔다. 

청소년행복재단은 소년원 출소자 및 자립준비청년 등을 지원하는 비영리단체로,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이다.

청소년행복재단 민일영 재단 이사장(69·사법연수원 10기)은 전 대법관이자 현 법무법인 세종 대표 변호사이다. 이상호 상임이사는 전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장, 현 법무법인 율우 대표 변호사이다. 

아울러 노경필 후보자는 평생 법관으로 재직하며 눈에 띄는 흠결이 없지만, 참여연대는 사회적 약자를 위해 헌신하고 그들의 시각에서 법을 해석할 수 있는 후보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참여연대는 국회가 박영재와 이숙연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판단해 부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논평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사회적 기대와 법조계의 투명성을 요구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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