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연금개혁 회피: 민주노총·야당 반발… "미래 세대 위해 연금개혁 절실"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 사무금융노조는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연금 보장성 및 국가·기업 책임 강화'를 주제로 연속토론회를 열며, 윤석열 정부의 연금개혁 회피를 강력히 비판하였다.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은 “더 내고, 더 받는” 개혁을 지지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무시한 정부의 태도를 지적하며, 노후 빈곤 해소를 위한 개혁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였다. 참석자들은 국민연금의 보장성 유지를 강조하며, 국가와 기업의 협력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또한, 22대 국회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할 것을 촉구하였다.

공공운수노조의 엄길용 위원장은 정부와 여당이 연금개혁을 회피하고 있다며, “연금개혁이 3대 과제로 떠들지만 실상은 개혁을 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국민연금 보장성이 유지되지 않으면 “미래 세대가 빈곤에 시달리는 사회적 재난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22대 국회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사무금융노조의 이재진 위원장은 현재의 왜곡된 노동 시장에서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 재정을 투입하고 기금을 안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OECD에서 가장 높은 노인 빈곤율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 기업, 국회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4년 5월 2일 국회 정문 앞에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 국민연금 보장성 강화 및 기금거버넌스 정상화를 촉구하는 모습.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연금특위를 구성하고 시민 공론화를 실시했지만 결론이 도출되지 않았다고 비판하며, “공론화 결과는 시민의 힘으로 연금개혁의 방향을 정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김남희 의원 역시 정부가 공론화 결과를 무시하고 확정기여형 연금개혁 방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 비판하며, 현재의 제도로는 노인 빈곤을 해결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은 시민대표단이 소득대체율 50%와 보험료율 13%에 대해 56%가 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처리하지 못한 것은 윤석열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는 22대 국회에서 책임을 다하고 연금수급권 보호와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남찬섭 동아대 교수가 첫 번째 주제인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통한 노후빈곤 해소’를 발제하며, “지난 4월, 시민들이 ‘더 내고, 더 받는’ 소득보장론을 지지했다”고 밝혔다. 그는 “기초연금의 현행 유지와 퇴직연금의 준공적연금화 등을 통해 우리의 공적연금 급여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주은선 경기대 교수는 두 번째 주제인 ‘국민연금의 국가와 기업 책임 강화 방안’을 발제하며 “소득보장 강화, 재정 안정,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국가와 기업의 책임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공론조사에서 시민들이 재정 국고투입과 특고노동자에 대한 사용자 책임 강화를 지지했다고 덧붙였다.

토론에 참여한 홍원표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국장은 윤석열 정부의 연금개혁 방안이 국민의 요구와 정반대라고 지적하며, “미래 세대를 위해 진정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창욱 사무금융노조 지부장은 국민연금의 보험료 인상과 기금의 적극적 자산운용을 통한 수익률 향상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마지막으로, 문유진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대표는 22대 국회가 국민의 의사를 존중하여 노후 보장을 위한 연금개혁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하며,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노후 보장이 가능해질 때 최악의 노인빈곤율을 극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박창규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장도 참석하였으며, 정 교수는 “공적연금 개혁은 신속하게 추진해야 하며, 이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보험료 인상, 국고투입 등 사회 전체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합의”라고 강조하며 토론을 마무리하였다.

 

https://newsfield.net/%EC%9C%A4%EC%84%9D%EC%97%B4-%EC%A0%95%EB%B6%80-%EC%97%B0%EA%B8%88%EA%B0%9C%ED%98%81-%ED%9A%8C%ED%94%BC-%EB%AF%BC%EC%A3%BC%EB%85%B8%EC%B4%9D%C2%B7%EC%95%BC%EB%8B%B9-%EA%B0%95%EB%A0%A5-%EB%B0%98/

윤석열 정부 연금개혁 회피: 민주노총·야당 강력 반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