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FIELD - 뉴스필드

천정배 의원(민주평화당, 광주 서구을)은 4일 국방부로부터 “제9차 방위비분담금 협정(2014-2018) 기간 동안 방위비분담금 중 954.2억원이 주일미군 장비의 정비에 지원되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천 의원은 “국방부가 ‘SOFA협정 및 방위비분담금 협정의 취지인 주한미군 군대의 유지에 따르는 일부 경비를 부담한다’는 근본 원칙을 무너뜨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방위비분담금의 집행은 국회의 비준 동의의 범위를 벗어난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이라고 비판하면서, “방위비분담금 집행 내역 전반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천 의원은 “국방부가 주한미군에 대한 방위비분담금 지원은 방위비분담금 협정의 취지에 어긋나는 미군의 작전지원비 신설 요구에 빌미를..

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해 가족을 잃거나 직접 피해를 당한 16개 마을, 103명의 베트남인들이(이하 ‘청원인들’이라고 함)이 4일 오후 2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피해자 청원서 제출 기자회견'을 연다. 이날 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학살에 관한 진상조사와 희생자들에 대한 공식입장 표명 및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이행할 것에 대해 기명날인을 한 청원서를 청와대에 제출한다.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피해자 및 유족이 한국 정부에게 공식적으로 진상조사 등을 요구하는 서면을 제출하는 것은 이번이 최초다. 청원서는 제주43 평화재단으로부터 지난 1일 제주43평화상 특별상을 수상한 퐁니마을 학살 생존자 응우옌티탄(60년생)과 하미마을 학살 생존자 응우옌티탄(57년생)이 직접 청와대에..

경실련은 3일 성명을 통해 "시세반영률 공개도 못하는 국토부의 셀프감사는 면피용"이라며 "공시가격 조작의 몸통인 국토부를 감사하라"고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최근 국토부는 논란이 일고 있는 표준단독주택과 개별단독주택간 공시가격 상승에 대해 내부 감사에 착수했다. 각 지자체가 표준주택을 임의적으로 선택해 상승률을 고의로 낮췄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 여부를 가리고 시정을 요하기 위함이다. 이런 가운데 경실련은 지난 2월 2005년 공시가격 제도 도입 이후 14년간 시세에 미치지 못하고, 부동산 종류별 공시가격 불평등으로 인해 70조원의 세금이 누락돼 왔음을 밝히며, 국토교통부, 한국감정원, 용역기관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 감사항목은 ▲토지, 주택 등 법에서 정한 부동산의 적정가격을 공시하..

2일 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이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항의 방문을 시도하고, 국회 본청 로비에서 연좌 투쟁을 벌였다. 민주노총 김경자 수석부위원장과 윤택근, 정혜경, 엄미경, 봉혜영 부위원장 등은 이날 오후 3시쯤 국회 김학용 환경노동위원장과의 면담을 요구했다. 이들은 국회에서의 탄력근로제와 최저임금 개악 논의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ILO 핵심협약 관련 제도 개선과 경총의 노조법 개악 요구의 부당함을 역설할 계획이었으나, 김학용 위원장은 민주노총 위원장과 면담키로 했다는 이유로 면담을 거절했다. 본청 후문 로비에서 기다리던 민주노총 임원들은 오후 3시15분 국회 환노위원장 방문을 시도했으나 저지당했고, 이에 조합원들과 함께 노동법 개악 논의 중단과 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며 연좌투쟁을 벌였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국정원이 가진 범죄수사권 이관에 반대하는 등의 이유로,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을 개혁하기 위한 개정법률안이 14개나 계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원 범죄수사권은 공안사건을 기획해 정치에 개입할 수 있는 근원이 되고 있고,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국정원의 수사권 규정은 삭제돼야 한다고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2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가 발표한 '국회 통과를 기다리는 국정원 개혁 입법_14개 개정법률안의 주요 쟁점과 참여연대 의견' 이슈리포트에 따르면 현재 20대 국회에는 국정원 개혁을 요구하는 국가정보원법 개정법률안 ▲직무범위 세분화 및 수사권 폐지 ▲정치관여 금지 및 처벌 강화 ▲국회통제 강화, 예산투명성 강화 등 14개 법안이 계류..

시민단체가 지난 14년 동안 시세보다 낮게 개별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을 조사평가 결정해 온 서울시의 일부 자치단체장의 직무유기에 대해 서울시에 시민감사를 요청한다. 경실련은 2일 오후 3시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 "용산, 강남, 성북구청장 직무유기에 대해 감사해야"한다며 이같은 내용으로 감사를 요청한다. 감사항목은 ▲토지와 주택 등 부동산의 개별공시가격을 조사하여 결정해 온 자치단체 공무원과 단체장의 직무유기 ▲지난 14년간 수백억대의 혈세를 투입해 개별 토지와 개별주택 등의 적정가격을 조사 평가하지 못한 공무원과 관련 용역 수행자의 직무유기 ▲개별공시가격을 낮게 조작하므로 인해 25조 규모의 세금을 징수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재벌과 소수의 부동산 부자들이 부동산 투기에 나서도록 조장한 행위 등이다...

김학수 전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의 금융결제원장 선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지자, 금융노조가 공식적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하 금융노조)은 2일 "김학수 내정자는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간 ‘자리 스와프’를 통해 결제원장으로 내정됐다는 설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노조는 이날 논평을 통해 "중요 지급결제기관의 장을 전문성과 능력 검증이 아니라 기관 이기주의와 밀실야합으로 결정했다는 것이다"며 "이것이 사실이라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 승인은 정당한 검증이 아니라 밀실인사에 대한 부당한 면죄부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지난달 29일 열린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김학수 전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의 금융결제원장 취업 승인 여부가 논의됐다. 아직까지 공식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김학수 내정..

부산 기장군에 있는 해양수산부 산하 준정부기관인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의 임원 공개채용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후보 등이 최종 심사과정에 올라 자격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등에 따르면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는 지난 6일 경영 부분 임원 공채 면접심사를 진행해 대상자 5명 가운데 ㄱ(59)·ㄴ(60)·ㄷ(57)씨 등 3명을 최종 후보로 선정했다. 공단 이사장은 이들 가운데 1명을 임원으로 임명한다. 공공노련과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노조 등의 말을 종합해보면 세 후보 가운데 한 명은 공단에서 일하면서 지난 2013년 관련 업체로부터 향응을 받았다가 적발돼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당시 검찰은 뇌물수수액이 크지 않아 그를 기소유예 처분했다. 기소유예는 ..

최근 검찰이‘별장 성접대와 특수강간 의혹 사건’에 대해 대규모 인력을 동원한 특별수사단을 구성해 조사에 나서기로 한 것과 관련해서는‘찬성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의 ‘특별수사단 구성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78.2%로‘반대한다’(14.9%)는 의견보다 63.3%P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매우 찬성한다’는 의견이 40.8%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찬성하는 편이다’ 37.3%, ‘반대하는 편이다’9.6% 순으로 나타났으며, ‘매우 반대한다’는 의견은 5.4%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찬성한다’(78.2%)는 응답은 연령별로 30대(84.8%), 40대(90.5%), 권역별로는 광주/전라(88.0%), 강원/제주(86.8%), 블루칼라(83.4%), 화이트..

최근 국회와 정부 고위공직자 10명 중 3명이 다주택자들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왜 한국 사회에서 부동산 투기가 억제되지 않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준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28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관보를 통해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 1,873명의 지난해 재산변동사항을 공개됐는데, 거주외 주택은 팔도록 한 정부의 정책방향과 달리 국회와 정부 고위공직자 10명 중 3명이 다주택자이며, 부동산 주무부처인 국토부 고위공직자의 40%가 다주택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29일 논평을 통해 “주거·부동산 입법과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청와대, 국토교통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수많은 고위공직자들이 다주택자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특히 주거ㆍ부동산 관련 입법을 책임지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