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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미세먼지 대응에 예비비·재난관리기금 등 활용

미세먼지 긴급 대응을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할 경우 예비비 등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미세먼지 대응 관련 신속집행 방안을 각 지자체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지자체는 미세먼지 대응에 긴급하게 필요할 경우 일반예비비,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등 예비비와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할 수 있다. 재난관리기금은 각종 재난의 예방과 복구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광역 및 기초단체가 매년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기금이다. 행안부는 마스크나 공기정화장치 등 관련 물품을 긴급하게 구매해야 할 경우에는 입찰없이 수의계약으로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다고 전달했다. 아울러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벌일 미세먼지 대응 사업을 발굴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줄 ..

사회·경제 2019.03.08

참여연대, 조양호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반대 위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공시

"조양호 회장, 횡령·배임·사기 등 불·편법 혐의로 이사 자격 상실" 참여연대가 각종 불·편법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인 대한항공 대표이사 회장인 조양호 사내이사 후보자의 연임을 반대하기 위해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하고 나섰다. 8일 참여연대는 대한항공 주주들을 상대로 오는 13일부터 같은 달 27일 정기주주총회 개시 전까지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한다고 공시(https://bit.ly/2HrKsTh)했다. 이는 제57기 대한항공 정기주주총회의 의결사항 제3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중 대한항공 대표이사 회장인 조양호 사내이사 후보자의 연임을 반대하기 위한 것으로 참여연대는 민변, 이상훈 변호사와 함께 대한항공 주주 대상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나설 예정이다. 참여연대는 "횡령·배임·..

사회·경제 2019.03.08

민주노총, 3.8 세계여성의날 정신 계승 '전국노동자대회' 개최

민주노총은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이날 오후 2시 광화문 파이낸스 빌딩 앞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연다고 7일 밝혔다. 민주노총은 "3.8 세계 여성의 날 정신 계승 노동자대회는 민주노총이 한 해 동안 진행할 여성노동자들의 투쟁 요구를 밝히고 전년도 여성조합원들의 투쟁을 알리고 격려하는 노동자 대회"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노총은 #미투 운동이 한국사회를 뒤흔들었던 2018년 한 해 동안 미투 운동과 함께 하는 조직으로 조직 안팎의 성차별과 성폭력에 맞선 사업과 투쟁을 진행했다"며 "민주노총 조직이 확대되면서 여성조합원들의 가입과 참여가 늘고 있기에 본격적으로 한국사회 여성노동의 위치를 바꿀 투쟁을 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민주노총은 "우리는 우리안의 성차별을 넘어서기 위한 투쟁을 시작한다"며..

사회·경제 2019.03.07

서비스연맹 "청호나이스 역대 최고 실적 뒤 가려진 설치ㆍ수리 서비스 노동자 눈물"

"불법적 대체근로시도 중단하라"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이하 서비스연맹)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청호나이스는 불법적 대체근로시도를 중단하라"고 밝혔다. 서비스연맹은 "청호나이스노동조합은 사측과 지난 10개월간 교섭해왔으나, 더 이상은 교섭에 의미를 찾지 못해 파업에 돌입하게 됐다"며 "여기서 더 충격적인 일은 청호나이스가 쟁의행위에 직접 개입해서, 불법적인 대체근로준비에 들어갔다"고 주장했다. 서비스연맹은 "청호나이스는 렌털시장의 성장과 맞물려, 지난해 4000억원의 매출을 달성한 것으로 알려지며 역대 최고 실적을 자랑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러한 청호나이스의 눈부신 성장뒤에는 설치,수리서비스 노동자들의 눈물로 가득하다"고 지적했다. 서비스연맹은 "설치,수리서비스 노동자들이 근무시 사용하는 차량에 들..

사회·경제 2019.03.07

북미정상회담 합의 결렬, 북미 양국 모두에게 책임 있어 48.7%

북한 책임 더 크다 27.6%, 미국 책임 더 크다 17.9% 순비핵화와 대북제재 완화 방식, ‘단계별로 동시 진행’42.2% 향후 북미정상회담 ,‘합의 이뤄질 것’ 62.6% 긍정적 전망 우세 지난 2월 27일~28일 이틀 동안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정상회담이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끝난 것과 관련해 우리 국민들은 그 책임이 ‘북한과 미국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합의 결렬의 원인인 비핵화와 대북제재 완화 방식과 관련해 우리 국민들은 ‘비핵화에 따른 상응조치 차원에서 단계별로 대북제재를 완화’하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있을 북미간의 협상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뤄질 것이다’는 전망이 더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

정치 2019.03.03

보건의료노조, 영리병원 저지·4out+2ok 등 5대 주요 사업 확정

보건의료노조는 2019년 주요 사업으로 영리병원 저지와 의료공공성강화, 4Out(공짜노동, 폭언 폭행, 속임인증, 비정규직)+2O.K(안전, 의료법준수)등을 확정했다. 보건의료노조는 2월27일부터 1박 2일간 제주도 서귀포시 부영청소년 수련관에서 대의원 등 3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별노조 창립 21주년 기념식과 정기대의원대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확정된 2019년 보건의료노조 5대 주요 사업은 ①영리병원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 ②보건의료인력법 제정과 인력문제 해결 ③4Out(공짜노동Out, 폭언폭행Out, 속임인증Out, 비정규직Out)+2O.K(안전O.K, 의료법 준수O.K) ④조직강화와 10만 조합원시대 개척 ⑤중층적 교섭활성화와 산별중앙교섭 정상화이다. 나순자 위원장은 대회 인사말을 통..

사회·경제 2019.03.02

[단독] 배달앱 요기요, 앞에서는 ‘반값’ 현금결제면 나몰라라??

음식배달 플랫폼 업체 ‘요기요’의 매일 반값 할인 행사가 배달 후 현금으로 결제할 경우 할인 적용이 되고 있지 않아 논란이다. 요기요 측은 큰 문구로 반값 행사를 홍보하고 있지만, 실제 요기요 어플을 이용해 관련 결제 시스템을 활용해야지만 할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 이 때문에 현금시 할인이 안되고 있다. 게다가 사측은 이같은 문제로 고객불만이 많은 사실을 인지하고 있지만, 실제 고객 대응은 현금불가를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할인 내용 등에 따르면 이벤트 브랜드 제품의 경우 ‘50%’, 최대 10,000원 할인이다. 직장인 A씨는 미디어를 통해 요기요의 ‘매일 반값 할인’ 행사 광고를 접한 후 어플을 통해 멕시카나 치킨 2마리를 주문했다. 광고 문구대로라면 총 결제금액 34000원에서 할인될..

사회·경제 2019.03.01

시민단체, KT 불법 정치자금 2차 횡령 수사 촉구 진정서 검찰 제출

약탈경제반대행동은 24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KT의 불법 정치자금 사건과 관련, KT 황창규 회장 측근 임원의 2차 횡령 혐의에 대한 압수수색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약탈경제반대행동은 "KT가 회사 돈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뿌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던 전현직 국회의원들 중 일부가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수수했던 자금 전체 또는 일부를 반환했다"며 "또한 소수 국회의원들은 이 사건이 불거지기 훨씬 전 KT 임원 명의의 정치후원금이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해, 곧바로 반환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반환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은 정치후원금의 입금자인 kt 임원에게 후원금을 반환했는데, 이 반환된 돈을 일부 임원들이 회사로 반납하지 않고 ‘착복’했으며, 그나마 반납한 임원들도 뒤늦게 kt ..

사회·경제 2019.02.24

위성곤 의원 “주거로 인한 차별 없애야”

인권위 조사·구제 범위에 주거차별 포함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주거(住居)형태에 따른 차별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좋은 브랜드 아파트에 거주하는 것만으로 특권의식을 갖고, 임대주택 거주자를 약자로 만들어 대립각을 세우는 등 주거여건을 계급화 하는, 이른바 ‘新주거 카스트제도’가 지적되고 있다. 특히 일부의 부정적인 인식이 만들어낸 ‘임대아파트는 빈민아파트’라는 사회적 낙인은 임대주민과 임대주택을 필요로 하는 청년층,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은 물론 어린 학생들에게까지 상처가 되고 있다. 실례로 2015년 일부 초등학교의 신입생 예비소집 과..

정치 2019.02.24

타워크레인 노사 합동 대정부규탄궐기대회… "중국제 저가 타워크레인으로 목숨 걸 수 없어"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 한국타워크레인협동조합, 연합노련 건설분과 등 7개 단체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토교통부의 이권 몰아주기를 위해 만든 연식제한과 소형 타워크레인 불법 장려로 시한폭탄과도 같은 중국제 저가의 타워크레인으로 목숨 걸고 작업할 수 밖에 없는 구조를 만든 국토교통부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한국타워크레인노조 등에 따르면 오는 2월 28일 오전 8시부터 한국노총 연합노련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 한국타워크레인협동조합(임대사), 연합노련 건설분과 등 7개 단체, 2000여명이 국토교통부 정문에서 대정부 규탄 궐기대회를 개최한다. 역사상 노와 사가(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 한국타워크레인협동조합, 연합노련 건설분과 7개 단체 등) 모여 합동집회를 가지는 것은 처음이다. 단체는 "이..

사회·경제 2019.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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