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FIELD - 뉴스필드

전국 57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공동행동은 29일 오전 9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선거제도 개혁 법안 처리에 대한 국회 논의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을 비판하며 ‘더는 지체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 개정안 즉각 신속안건으로 지정하라’ 선거제도 개혁 신속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국회 처리 지연으로 21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의 법적 시한을 준수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선거제도 개혁 논의 자체가 또 다시 지체되고 있어 이를 비판하고 선거법 개정을 촉구했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한국 사회의 오랜 개혁 과제였던 정치개혁안, 검찰개혁안이 국회에서 함께 처리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동시 타결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다”며 “검찰개혁의 취지에 전혀 맞지 않은 공수처 법안이 이제 겨우..

최근 국회와 정부 고위공직자 10명 중 3명이 다주택자들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왜 한국 사회에서 부동산 투기가 억제되지 않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준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28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관보를 통해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 1,873명의 지난해 재산변동사항을 공개됐는데, 거주외 주택은 팔도록 한 정부의 정책방향과 달리 국회와 정부 고위공직자 10명 중 3명이 다주택자이며, 부동산 주무부처인 국토부 고위공직자의 40%가 다주택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29일 논평을 통해 “주거·부동산 입법과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청와대, 국토교통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수많은 고위공직자들이 다주택자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특히 주거ㆍ부동산 관련 입법을 책임지고 있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26일 오전 11시 주한중국대사관 앞에서 노조 결성·지지를 이유로 구속된 중국 노동자 학생 석방 촉구 기자회견을 연다고 25일 밝혔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2018년 8월 중국 광동성 선전시 용접 장비 제조업체인 '제이식 테크놀로지, Jasic Technology Commany' 노동자들이 노동조합 결성을 시도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후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후 이들을 지지하는 공회간부와 노동단체 상근활동가, 대학생 및 졸업생이 잇따라 체포돼 현재 총 44명이 구금된 상태다. 이 중 제이식 테크놀로지 소속 노동자 4명은 “군중집회로 사회 질서 혼란 초래”라는 죄목으로 형사 기소돼 구속 수감 중이다. 그러나 구속자 중 상당수가 ‘지정장소 주거감시’라는 형태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

보건의료노조는 25일 "오늘 국회가 보건의료 규제개악 3법을 심의한다"며 "법안은 어처구니없게도 안전성·유효성이 미확립된 의료기술의 상용화를 촉진하는 별도의 제정 법률이다"면서 법 제정 시도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보건의료노조와 시민단체는 이날 국회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민영화와 의료 규제개악 법안 논의 중단을 촉구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3월 임시국회 개최와 발맞춰 청와대와 여당은 당정 협의를 통해 국회 보건복지위에 계류 중인 규제완화 법안을 신속 처리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그러나 보건의료노조는 "관련 법률에서 거론되는 재생의료와 바이오의약품, 인공지능 기반 등의 특정 의료기술들은 아직은 임상현장에 확산하기 어려운 검증단계에 있는 조기기술들이 대부분이다"며 "관련 법안들은 각종 특..

정·관·군·경 로비사단으로 운용된 KT 경영고문의 위촉이 황창규 회장의 결정이라는 사실이 내부 문건을 통해 확인됐다. 아울러 황 회장의 위임으로 CR부문장(부사장급)이 정치권 출신 인사와 2014년 11월 1일 체결한 실제 위촉계약서도 처음 모습을 드러냈다.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경영고문 위촉계약서’와 ‘경영고문 운영지침’(이하 운영지침)을 공개했다. 4년 넘게 20억이 넘는 막대한 회사 돈으로 운용된 KT 경영고문의 실체를 입증하는 기록이라는데 의미가 있다. 먼저 위촉계약서가 작성된 날짜는 2014년 11월 1일이다. 제1조에서 “고문으로서 회사의 업무운영에 관한 자문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밝히고..

"비위법관 재판 배제 후 명단 공개해야"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 절차가 25일 시작된 가운데, 시민단체가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를 철저히 규명해 처벌하고, 비위 법관들을 재판에서 배제 한 후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한다"고 밝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날 논평을 통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 정책에 비판적인 법관들을 사찰해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한편, 법관들로 하여금 원하는 방향으로 재판을 하도록 개입하는 등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은 특히 " 법원은 검찰로부터 통보받은 비위 법관 76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조속히 이들을 재판에서 배제시켜야 한다"며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18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대법원 ..

민주평화당에서 활동하고 있는 장정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비례대표)이 오늘 25일 직장어린이집 설치 미이행 사업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동시에 직장어린이집 설치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혹은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설치 기준을 이원화한 것은 출산과 양육의 의무가 여성에 있다는 편견을 강화할 수 있고, 또 아버지인 남성근로자의 직장어린이집 이용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또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는 미이행 사업장에 대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데, 그 금액이 회당 1억 원 이내, 연간 최대 2억 원에 불과해 직..

박기재 의원, “행복한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경로당 확충 서둘러야”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노인들의 소통공간인 경로당 확충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박기재(더불어민주당, 중구2)의원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2018년 12월 말 기준 서울시 경로당 현황’에 따르면 서울시 전체 65세 이상 노인 1,410,297명 중 7.6%인 10,762명이 경로당을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료를 보면 경로당은 25개 자치구에 3,408곳과 자치구 평균 136곳이 운영되고 있는데, 노원구가 246곳으로 가장 많고, 중구에는 47곳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경로당별 평균 이용자 수는 38명인데 몇몇 경로당은 회원 수가 많아 추가 건립이 필요한 상황이다. 86개의 경로당에 5,088명..

탄력근로제 도입시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채 사업자와 근로자 대표간에 별도로 협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한국노동연구원이 발행하는 '월간 노동리뷰' 2019년 3월호에 실린 탄력근로제 관련 논문에 따르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 사업자의 70%가 제도 도입 시 근로자 대표와 별도로 협의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경사노위의 탄력근로제에 관한 합의문 3번 항목은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도입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위 논문에 담긴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시 협의 실태를 보면,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제외하면 반드시 근로자대표와 협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자의 70%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시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

문성혁 해수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제자 논문 가로채기' 의혹이 제기 됐다. 전남 나주·화순 손금주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18일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문성혁 후보자 논문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 후보가 2저자로 참여했던 논문이 단독저자로 학회지에 게재된 후, 공동저자의 지적으로 KCI(한국학술지인용색인)에 수정등재 된 사실이 드러났다. 손금주 의원은 "학회에서 논문을 심사하고, 학회지에 게재하는 과정에서 그 결과를 본인에게 통보하게 되는데 제자 논문 공저가 단독논문으로 게재된 것이 학회지의 단순실수라고 하기에는 의문이 많다. 여전히 이 논문은 논문검색 사이트 등에 문성혁 단독저자로 검색되고 있지만 후보자 측에서 현재까지 그 어떤 정정 시도조차 없었다"고 지적했다. 해당 논문은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