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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북한군 개입’ 삭제한 5·18 특별법 개정안 발의

5.18망언 파장이 계속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5·18진상규명특별법의 진상규명 범위에서 북한군 개입 여부 및 북한군 침투조작사건을 삭제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2018년 3월 제정된 특별법에는 북한군 개입여부가 조사대상으로 포함돼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13일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지난해 5⋅18진상규명특별법 통과 당시 자유한국당이 특별법 통과 저지를 목적으로 북한군 개입여부 조사를 주장해왔고 민주평화당을 비롯한 야당들도 ‘이미 규명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특별법 처리가 우선 중요하니 일단 내용을 넣자’고 해서 반영이 되었던 것”이라며 “이미 국가기관도 9차례 걸쳐서 조사를 마친 바 있는 사안이고, 어제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39년 동안 여러 차례 걸쳐 근거 없다는 ..

정치 2019.02.13

언론노조 10대 위원장 오정훈, 수석부위원장 송현준

“언론이 제 역할 찾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 할 것”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은 13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제29차 대의원회의를 열고, 언론노조 10대 위원장에 오정훈 연합뉴스지부 조합원을 수석부위원장에 송현준 KBS본부 조합원을 선출했다. 또한 회계감사로 권민석 YTN지부 조합원, 강병철 서울신문지부 조합원, 박혜숙 EBS지부 조합원, 조성준 한국일보지부 조합원을 뽑았다. 단독 출마한 오정훈-송현준 후보조는 대의원 총원 192명(사고 1명 제외) 중 152명(투표율 79.2%)이 투표에 참여, 149명(찬성률98%)이 찬성해 당선됐다. 반대 3표. 오는 3월 1일부터 2년간 언론노조를 이끌 오정훈-송현준 후보조는 ‘새롭게 소통하는 언론, 행..

사회·경제 2019.02.13

"금융감독원 키코를 ‘사기’ 사건으로 규정해야"

키코공동대책위원회(이하 키코공대위)는 금융감독원 재조사 결과 발표에 앞서 키코 피해자 및 기업들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자 시민사회단체 및 피해기업들과 12일 오전 11시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키코공대위와 금융소비자연맹, 금융정의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민생경제연구소, 약탈경제반대행동,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한국기업회생지원협회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금감원은 키코를 ‘사기’ 사건으로 규정하고 관련 은행들을 ‘사기죄’로 수사의뢰 할 것 ▲금감원은 자료 등 재조사 과정 일체를 공개하고, 그 과정에 대해 철저한 검증을 실시할 것을 요구하며 "지금이라도 정부와 금융당국이 적극 나서서 금융적폐인 ‘키코 사건’을 바로잡을 것"을 촉구했다. ..

사회·경제 2019.02.13

환경단체 "포항 앞바다 지진 발생, 원전과 핵폐기장 안전대책부터 마련하라"

경북 앞바다에서 3년만에 큰 규모의 지진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환경단체는 원전과 핵폐기장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환경운동연합은 10일 논평을 통해 "활성단층 인근 20개 원전의 제대로 된 최대지진평가를 육상과 해양의 활성단층을 포함해서 전면적으로 다시 해야 한다"며 "원전 가동은 안전을 확인한 이후에 해도 충분하다"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 등에 따르면 10일 낮 1시경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동북동쪽 앞바다 50킬로미터 해양에서 규모 4.1의 지진이 발생했다. 2016년 9월 12일 발생한 규모 5.8 경주지진과 2017년 11월 15일 발생한 포항 지진, 그밖에 여진들을 제외하고 가장 큰 규모의 지진이다. 경북 일대는 양산단층 등을 비롯해 발견된 것만 60여개의 활성단층이 분포한 신생대 제..

사회·경제 2019.02.11

“한미방위비분담금협정 ‘묻지마 인상’ 규탄한다”

민변, 민주노총, 한국진보연대, 민중당, 평화재향군인회 등 5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소속된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이하 평화행동), SOFA개정국민연대는 11일 오전 11시 국회정론관에서 ‘대폭인상된 한미방위비분담협정 가서명’을 규탄 하고 국회에서 민의를 반영해 비준을 거부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이들 단체들은 보도자료를 통해 "10일 한국과 미국은 8.2%인상된 1조389억원에 방위비분담금협정 가서명했다"며 "방위비 분담금은 1조 넘게 남아돌고 있어 대폭삭감이 마땅함에도 미국의 묻지마 인상요구가 그대로 관철돼 대한민국의 국익과 주권이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뿐만 아니라 2월말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더욱 발전할 한반도 평화에도 역행하는 것이다"며 "방위비분담금협정은 국회비준을 거쳐야 하..

정치 2019.02.10

포스코노조, 포스코 고 김선진씨 산재은폐 의혹 제기… "조사과정 노조 참여해야"

포스코 노조 고 김선진 씨의 사망원인에 대해 사측이 밝힌 심장마비와 달리 부검결과 장기파열로 인한 과다출혈로 밝혀지자, 노조 측은 산재은폐 의혹을 재기하고 나섰다.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포스코노동조합(이하 포스코노조) 김인철 위원장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돌아가신 김선진 동지의 넋을 기리며, 유족의 아픔을 함께하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명확한 책임규명을 요구하기 위해 분향소를 설치했다”며 “한국노총 금속노련과 포스코 노동조합 전체 조합원이 함께 할 것”이며 “오늘도 포항제철소 내에서 땀 흘려 일하고 있는 포항제철소 내 노동자들과 포항시민 여러분도 추모 행동에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5시 40분경 포스코 포항제철소 신항만 5부두 BTC 1..

사회·경제 2019.02.10

민평 최경환 최고위원 "5.18 모욕 명예훼손, 끝까지 죄 묻겠다"

민주평화당 최경환 최고위원(광주 북구을,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10일 열린 긴급최고위원회에서 "자유한국당이 주최한 ‘5·18 진상규명 대국민공청회’는 현직 국회의원 다수가 참여해 신성한 국회를 유린한 극우테러였다”고 규정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최경환 최고위원은 “허무맹랑한 주장으로 사법적 심판이 내려진 지만원에게 멍석을 깔아주고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은 맞장구를 쳤다”며 “극우테러로 국회의 권위는 무너졌다”고 말했다. 5·18유공자이자 5·18진상규명특별법을 대표발의한 최경환 의원은 “억지주장으로 5·18을 폄훼하는 망언을 한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은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 국회 윤리위원회는 이 의원들에게 가장 엄한 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경환 최고위원은 이어 ‘5·18은 폭..

정치 2019.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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