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정보공개센터, 서울시에 싱크홀 대책 요구…“지반침하 안전지도 즉각 공개”

공공운수노조와 시민단체가 4월 2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싱크홀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지도 공개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서울 강동구 명일동 싱크홀 사고로 배달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가운데, 시민사회와 노동계가 서울시에 안전지도 공개와 재발방지 대책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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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위험 알고도 묵살”…서울시에 책임 추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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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는 2025년 4월 2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와치, 정보공개센터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발생한 대형 싱크홀 사고에 대한 서울시의 책임을 지적하며 ▲지반침하 안전지도 공개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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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견에서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서울시는 사고 위험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9호선 공사 관련 붕괴 우려 민원이 두 차례나 있었지만 이를 묵살했다”고 밝혔다. 그는 “노동자는 위험을 감지하면 피할 권리가 있지만, 도로 위 라이더는 그런 정보를 얻을 수 없어 피할 수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는 땅값 하락을 이유로 안전지도를 비공개하고 있다”며 “이는 시민의 생명을 경제적 가치와 거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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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 위에서 일하다 죽었다”…배달노동자 현실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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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교현 라이더유니온 지부장은 “일터가 도로인 배달노동자들이 붕괴 위험조차 모른 채 일하다 사망했다”며 “도로 위 생존권을 보장받기 위해서라도 위험 정보는 반드시 공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현 택시지부장도 “라이더뿐 아니라 택시 노동자들도 과로와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다”며 “사고가 반복되는데도 정부와 서울시는 사전 대책은커녕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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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지부장은 이번 사고가 ‘중대산업재해’로 판단되어야 하며 “정부는 최소한의 산재보험료라도 지원해 유사시 생계가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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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위험한 지역이었지만 시민은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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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센터 김예찬 활동가는 “사고 지역은 서울시의 안전지도상 가장 위험한 5등급 지역으로 분류돼 있었지만, 시민은 이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서울시가 비공개 근거로 제시한 조항이 오히려 정보공개의 법적 근거라며 “서울시는 생명보다 부동산 가치를 우선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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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여는’의 박남선 변호사는 “도로는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로, 이번 사고는 ‘중대시민재해’에 해당되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서울시는 반복된 민원과 붕괴 징후를 무시했다”며 “형사적, 행정적 처벌과 함께 국가배상청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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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반침하 안전지도 즉각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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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자들은 기자회견을 마치며 ▲지반침하 안전지도 즉각 공개 ▲희생자에 대한 사과 및 배상 ▲사고 경위에 대한 진상조사 ▲중대재해 여부 판단 및 책임자 처벌 ▲도로 기반 인프라 전수조사 및 예방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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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센터는 서울시에 이미 정보공개청구를 접수했으며, 서울와치는 서울시를 대상으로 공익감사청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노동계와 시민단체는 향후 법제도 개정을 통해 도시 안전 강화를 위한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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