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주도 재생에너지 확대, 발전 노동자 총고용 보장 요구 거센 목소리

공동행동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발전 노동자 고용 불안과 지역 사회 붕괴 우려를 제기하며, 정부에 재생에너지 확대와 공공성 강화, 노동자 고용 보장을 촉구하는 대규모 행진을 예고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 전환이 민영화가 아닌 공공 주도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재생에너지 확대와 정의로운 전환을 통한 발전노동자 총고용 보장 2025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5월 31일 충남 태안과 경남 창원에서 개최될 대규모 행진을 앞두고, 이를 알리는 선포 기자회견을 8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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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행동은 기후변화가 일상화된 현재, 탄소 배출의 주요 원인인 석탄화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쇄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요구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와 사회는 이러한 변화에 대한 실질적인 대비책 마련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발전소 노동자들의 일자리 불안정과 지역 경제 침체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이 부재하다는 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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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탄화력발전 의존도 심각, 에너지 전환 해법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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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준으로 국내 전력 생산의 상당 부분인 약 38%가 여전히 석탄화력 발전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는 세계적으로도 높은 수준인 5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2036년까지 전국 59기의 석탄화력발전소 중 28기가 문을 닫을 예정이지만, 이에 발맞춰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할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과 발전소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은 아직 미흡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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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공공 부문의 에너지 공급 역할이 점차 약화되는 현실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현재 석탄화력발전의 90% 이상을 공공 부문이 담당하고 있지만, 미래 에너지인 재생에너지 발전에서는 공공의 비중이 10% 수준에 불과하며, 특히 해상풍력 발전의 대부분인 92.7%가 민간 기업, 심지어 상당수가 해외 투기 자본에 의해 운영될 예정이라는 사실을 비판했다. 이는 공공 주도의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이 아닌, 민영화를 통한 시장 중심으로 흘러갈 위험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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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자 희생 외면하는 정부, 정의로운 전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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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행동 측은 발전소 노동자들이 기꺼이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라는 어려운 결정을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러한 노동자들의 노력에 제대로 된 응답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발전소 노동자들의 안정적인 고용 유지와 지역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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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5월 31일 충남 태안과 경남 창원에서 ‘정의로운 전환 노동자·시민 대행진’을 통해 정부와 사회에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 공공성 강화, 그리고 발전 노동자들의 고용 보장을 강력하게 요구할 계획임을 밝혔다. 아울러 기후 위기 대응이라는 명목하에 민간 기업과 해외 자본에게 재생에너지 사업의 이익을 넘기는 민영화 정책이 아니라, 공공 부문이 주도하는 에너지 전환만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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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주도 재생에너지 확대, 발전 노동자 총고용 보장 요구 거센 목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