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효 NSC 차장 백악관 방문 파장: 조선업 협력 논의의 숨겨진 의도는?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은 2일, 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서 김태효 국가안보실 차장의 백악관 방문과 알렉스 웡 부보좌관과의 회담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정 의원은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인 김 차장이 미국의 조선업 협력을 논의한 것은 이례적이며, 계엄 연루 의혹을 받는 인사의 행보라는 점에서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 NSC 차장의 이례적인 조선업 협상 개입

국가안보실 차장이 민간 산업 영역인 조선업 협상에 나선 것은 매우 드문 사례다. 특히 김태효 차장은 과거 계엄 사안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서 계엄 계획에 관여했다는 비판을 받는 그가, 국가 안보와 직결될 수 있는 조선업 협상에 나선 것에 대한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조선업은 미국의 중국 해군력 견제 전략에 있어 한국의 중요한 협력 분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전략적 가치를 지닌 조선업을 두고 김태효 차장이 어떤 논의를 진행했는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

■ 파면 정권 핵심 인사의 부적절한 외교 행보

김태효 NSC 차장의 백악관 방문과 조선업 협력 논의에 대해 파면된 정권 핵심 인사의 부적절한 외교 행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으며, 특히 한미 NSC 주도의 조선업 협력 워킹그룹 구성에 대한 우려와 함께 대만 유사시 불개입 촉구 결의안이 발의되었다.

새 정부 출범을 불과 한 달 앞둔 시점에서, 이미 파면된 정권의 핵심 인사가 미국 정부와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처사인지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제기되고 있다.

국가안보실 발표에 따르면, 김태효 1차장은 지난 25일(현지시간)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알렉스 웡 미국 국가안보 부보좌관과 만나 정책 협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방위산업 협력과 해양 안보 강화를 위한 조선 분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양국 NSC를 중심으로 정부 차원의 협력을 심화시키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안보실은 이번 협의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의 지난달 방미 협의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에 따른 후속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한, 한미 동맹을 더욱 굳건히 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덧붙였다.

■ NSC 주도 조선업 협력 워킹그룹 구성

이후 28일, 정부는 한미 양국이 국가안보실과 백악관 내에 조선업 협력 관련 정부 업무 조율을 위한 작업반을 구성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NSC 차원의 워킹그룹이 만들어진 것으로, 김태효 차장의 방미를 계기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파면된 정권의 핵심 인사가 이처럼 광범위한 현안에 대해 미국과 협의하는 것에 대한 비판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은 29일 의원총회에서 김 차장의 방미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김 의원은 "윤석열 내란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제멋대로 주무르며, 국익보다 사익과 왜곡된 신념에 자아도취된 자가, 대선을 40여 일도 남기지 않은 시점에 무슨 이유로 미국을 방문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 김태효 차장 방미 둘러싼 의혹 증폭

김준형 의원은 김태효 차장의 과거 행적과 관련된 의혹들을 제기하며 방미의 진정한 목적에 대한 강한 의문을 표했다. 그는 김 차장의 외환죄 혐의와 계엄 당시의 수상한 행적,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보인 충성심 등을 언급하며, 이번 방미가 석연치 않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느닷없는 핵 위협 대응 미팅은 핑계고, 한덕수의 대선 출마를 위한 선물꾸러미를 챙기러 간 것은 아닌가?"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이면 회담의 달인 한덕수의 지령을 받고 미국에 대폭 양보를 하러 간 것인가? 새 정부의 발목은 물론이고, 목까지 조를 수 있는 이면 합의는 안될 말이다. 국익이 아니라 사익과 왜곡된 욕심을 채우기 위한 방미였다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최근 미국의 전략 자산 배치 움직임과 관련하여 김태효 차장의 방미 목적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김태효 차장이 한미일 군사협력의 '대못 박기'를 하러 간 것이라면 더 큰일"이라고 지적하며, 지난 3월 말 일본이 제안하고 미국이 환영했다는 '하나의 전장' 구상을 언급했다.

■ '한독소' 한덕수 대행의 외교 행보 비판

김준형 의원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미국과의 관세 및 무역 문제 협상 시도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국내외 위기 상황을 최소화하는 선한 관리자의 역할을 하기는커녕 더 망가뜨리고 있다. 나라의 운명에 해악을 끼치는 독소 같은 그를 '한독소'라고 불러야 할 것 같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김 의원은 한덕수 대행을 "평생 대한민국의 뒤통수를 때리고, 국익을 넘겨온 매국의 달인"이라고 강하게 비난하며, "국정은 물론이고 외교에서 당장 손을 떼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과거 가쓰라-태프트 밀약과 같은 상황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며, 국회가 국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및 조국혁신당, 진보당 의원들과 함께 '대한민국 정부의 대만 유사시 불개입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사실을 알렸다.

■ 대만 유사시 불개입 촉구 결의안 발의

김준형 의원은 최근 미국 조야에서 대만 유사시 한국과 일본의 개입을 당연시하는 담론이 확산되고 있으며, 미·일 국방장관이 한반도, 동중국해, 남중국해를 하나의 '전역'으로 통합하는 구상을 논의한 사실을 언급하며 결의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미국의 전략 자산인 B-1B 폭격기가 미 본토에서 주일미군 기지로 직접 이동 배치된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지적하며, 이는 한반도와 대만 해협을 둘러싼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이 다시 대리전의 전초기지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명확한 불개입 원칙을 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반도 방어를 목적으로 주둔한 주한미군이 역외 분쟁에 동원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 한국 정부가 미국에 이를 명확히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