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내란 가담' 혐의 논란 재점화... 민주당, 사퇴 촉구

민주당 박경미 대변인은 한덕수 후보의 '내란 가담' 혐의에 대해 헌재 판결을 왜곡하지 말라며 사퇴를 촉구했다. 한 후보는 헌재의 무혐의 판결을 주장하지만, 민주당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임을 강조하며 맹공을 퍼붓고 있다. MBC 캡처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이 5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공모’ 혐의를 재차 비판하며 사과와 사퇴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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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한 전 총리가 자신의 혐의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이미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입은 비뚤어졌어도 말은 똑바로 하라”며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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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부득이한 탄핵 기각을 내란 공모에 대한 면죄부로 왜곡하지 말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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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판결과 수사 기록의 간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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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변인은 헌법재판소가 한 전 총리에 대해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이유는, 검찰이 수사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관련 수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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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수사 자료가 존재하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한덕수 전 총리는 명백하게 내란 공모 여부를 수사받고 있는 피의자 신분”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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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박 대변인은 한 전 총리를 향해 “아직도 자신의 내란 혐의에 대해 ‘셀프 면죄부’를 내릴 수 있는 내란대행인 줄 알고 있느냐”며, “한 전 총리는 명백한 ‘내란 피의자’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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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눈을 흐리는 '얕은 잔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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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변인은 한 전 총리가 국민의 선택을 기다리는 예비 후보라는 점을 언급하며, “국민의 눈을 흐리려는 얕은 잔꾀는 금방 들통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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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박 대변인은 한 전 총리의 총리직 사임 담화문 내용을 인용하며, “한덕수가 더 큰 책임을 지는 길은, 실정으로 얼룩진 윤석열 정권의 총리로 또 내란대행으로의 과오를 국민께 사과드리고 대선의 장에서 물러나 조용히 재판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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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무소속 대선 후보로 나선 한덕수 후보는 자신에 대한 ‘내란’ 혐의 수사와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이미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다”고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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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판결과 별개로 진행 중인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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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후보의 ‘내란’ 혐의 관련 수사는 현재 진행 중인데도, 지난 3월 헌재가 한 후보 탄핵소추 사건을 기각하며 ‘12·3 비상계엄 사태에 적극 가담했다’고 판단할 구체적 증거가 없다고 했다는 점을 들어 문제 없다고 강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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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후보는 5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부처님 오신 날 봉축법요식이 끝난 직후, ‘일각에서 내란 공범 의혹을 아직 떨치지 못했다는 의견이 있다.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비상계엄 관련 수사가 이어질 텐데 이에 임할 거냐’는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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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 질문에 대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비논리적인 말씀”이라며, “더불어민주당에서 헌재의 판결 뒤 헌재 결론을 존중한다고 얘기했다. 그 문제는 우리 언론이 다시 한번 헌재 판결문을 읽어보시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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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과 경찰의 피의자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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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헌재는 지난 3월 24일 한 후보 탄핵사건을 기각하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 행위를 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다”고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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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같은 판단은 헌재가 한 후보 수사기록을 확보 못 한 상태에서 나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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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선고 2주 전 검찰은 헌재의 한 후보 관련 수사기록 제출 요구를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거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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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한덕수 사퇴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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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판단과 별개로 한 후보의 내란 가담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수사는 아직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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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1월 한 후보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가 이뤄진 국무회의 전후 상황 등을 조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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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도 지난해 12월과 올해 2월, 두 차례에 걸쳐 한 후보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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