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당, 가덕도 신공항 백지화 주장 "기후위기 대응의 전환점"

녹색당은 16일 발표한 논평에서 "가덕도 신공항 백지화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전환의 시작점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9월의 폭염 경보 속에서 가을이 사라지고 있음을 실감하며, 불평등한 사회적 조건 속에서 지구온난화에 따른 이상 기후가 일부에게는 생활의 불편함으로, 다른 이들에게는 생존의 위협으로 다가온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기후위기는 자본과 권력을 가진 이들에게는 새로운 시장으로 변모하고 있으며, 전 세계 민중은 이들의 파괴적 행위로 인해 삶의 조건을 강탈당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온실가스 배출 감축뿐만 아니라 심화되는 기후위기에 적응하기 위해 주거, 에너지, 교통, 노동, 돌봄 등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녹색당은, 정부가 오히려 기업들의 파괴 행위를 지원하는 데 공공 재정을 낭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 중에서도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은 큰 논란의 중심에 있다.

대형 항공 산업은 전기화가 진행되고 있는 자동차 산업과는 달리, 사실상 배출량 저감 대책이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폐식용유를 지속가능항공유(SAF)로 둔갑시키고, 이를 혼합한 항공유를 탄소중립 정책으로 홍보하는 수준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35년에는 항공산업이 운송 부문에서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영국의 히스로공항 제3활주로 건설 계획이 파리기후협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고, 프랑스는 국내선 항공편 운항을 법으로 금지하는 등 항공 수요 감축을 위한 노력에 나서고 있지만, 대한민국은 반대로 항공 수요를 증가시키기 위한 공항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새만금, 가덕도, 제주 2공항 등에서 예상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연간 100만 톤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가덕도 신공항의 경우, 2065년까지 연간 국제여객 2336만 명과 화물 28만6천 톤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연간 55만 톤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규 공항 건설에 따른 차량 통행량 증가와 생태계 파괴는 더욱 심각할 것으로 우려된다. 그러나 부산광역시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45% 감축하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며 시민을 우롱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가덕도 신공항은 고난이도의 건설 공정으로 인해 심각한 난관에 직면해 있으며, 국토부는 사업을 재검토하기보다는 수의계약으로 전환하려는 절차를 밟고 있다. 이는 15조 원이 넘는 대규모 공항 건설 사업이 특정 기업 컨소시엄에 맡겨질 수 있음을 암시한다.

녹색당은 현재 시점에서 공항 건설을 추진하는 것은 지구적 범죄라고 간주하며, 정부가 가덕도의 숲과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기후 위기를 가속화하는 모든 신공항 건설에 반대하며, 온실가스 배출을 실질적으로 감축하고 생태계와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사회 전반의 변화를 촉구하고, 그 시작은 가덕도 신공항의 백지화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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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당, 가덕도 신공항 백지화 주장 "기후위기 대응의 전환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