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당하고 든든하게 먹을 수 있도록...‘농식품바우처 사업’ 개선 필요

- 저소득층 낙인 ‘디자인’ 교체, 지원품목․사용처․지원액 확대

 

❍ 고물가 시대 취약계층의 밥상을 책임지는 농식품바우처 사업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농식품바우처 사업’ 자료에 따르면, ‘농식품바우처 취급 물품 판매장’은 올해 227개소로 2020년 71개소에 비해 3.2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표1].

 

❍ 올해 시범사업이 진행되는 지역은 전북이 42개 지역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경남 34개 지역, 전남 25개 지역, 충남 24개 지역 순이었다[표2].

 

❍ 농림축산식품부는 저소득층에 대한 식품 접근성을 강화하고 영양 보충지원, 농식품 소비기반을 구축을 위해 2020년부터 해당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25년부터 본사업으로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올해 국비는 89억원으로 2년 전 35억원 비해 2.5배 증가했다[표3].

 

❍ 농림축산식품부는 수혜자의 수요와 영양개선 등을 고려하여 지원품목 확대하고 있으며, 사용내역이나 잔액을 문자 발송하는 등 수요자 배려 조치를 하고 있다.

 

❍ 문제는 바우처 카드가 선불형 충전방식의 ‘전자카드’이며 카드에 ‘농식품바우처카드’라고 기재돼 카드 사용 시 저소득 가정임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그림1]. 그리고 지원대상 품목도 제한되고 바우처 사용 대상도 농협 마트 등으로 한정돼 있다.

 

❍ 나아가 중위소득 50%이하 가구(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를 대상으로 1인가구 4만원, 4인가구 8만원, 10인 이상 가구 12만 6,000원을 지급하고 있어 고물가 시대 취약계층의 밥상을 감당하기에 한계가 있다. 지원 금액은 국비 50%, 지방비 50%로 대상 지역 확대에 지자체 의지가 중요한 상황이다.

 

❍ 신정훈 의원은 “저소득층이라는 낙인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반체크카드와 같은 디자인으로 만들고 IC카드 결제방식을 도입해야 한다. 취약계층의 식생활 개선 효과, 사업 대상 만족 효과가 높다는 점에서 지원대상 품목과 사용처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 이어 신의원은 “국민들이 밥상 앞에서 차별받지 않고 ‘제대로 된 한 끼’를 먹을 수 있도록 지원금액 확대와 함께 지역 낙후도나 취약계층 거주비율 등을 고려해 지역을 선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참고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 ‘아동급식 카드*’ 사용처 확대, 카드 디자인 개선 등의 조치를 취했고, 대통령 후보 시절 ‘모든 아이들이 밥상 앞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하겠다’며 추가 개선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