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더유니온지부, 만나플러스 조양현 대표 검찰고소 나서

배달판 티메프 사태.. 업체 미정산·산재고용료 체납 등 총 600억 추정

업계 3위 만나플러스, "배달점유율 20%, 라이더 3만3천명"

법률 위임장으로 참여한 라이더 등 600여명, 피해규모 확대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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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서울 남부지방검찰청 앞에서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와 만나플러스 비상대책위원회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업계 3위 배달대행 플랫폼인 만나플러스(만나코퍼레이션)의 조양현 대표를 남부지검에 고소했다. 고소의 주요 혐의는 ▲가맹점주에 대한 사기 (고소) ▲라이더 및 라이더 총판에 대한 사기 (고소) ▲주식회사 만나코퍼레이션에 대한 업무상횡령 (고발)이다. 현장에서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피해 당사자들의 발언도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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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회 신장식 의원실을 통해 확인된 바에 따르면, 만나플러스의 미정산 문제는 2024년 5월부터 본격화되었으며, 이로 인해 라이더의 산재고용보험료가 20억원 미지급된 사실이 드러났다. 비대위는 "산재고용보험료는 라이더 배달료 건당 3.4%이다. 임금체불과 4대보험료 체납은 동시에 벌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만나플러스에서도 라이더 미정산과 산재고용 체납이 동시에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를 기준으로 하면 미정산금 총 금액은 600억원 수준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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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플러스는 어플을 통해 점주에게 예치금을 받은 후, 총판업자·지사장·라이더에게 수수료와 배달료를 포인트로 정산해왔다. 그러나 올해 6월부터 앱 로그인과 출금이 불가능해지면서 임금체불 사태가 확산되었다. 구교현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 지부장은 고소에 참여한 취지를 설명하며 "지난달 기준 약 3만여 명의 라이더의 임금이 190억원이 플랫폼에 묶여있다. 현재까지 법률 대응을 위한 위임장 제출에 600여명이 참여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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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노동자들의 권익 보장을 위해 발언한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만나플러스 사태는 체불임금 사건이자 국가의 사기방조 사건이다. 임금을 받지 못하면 노동자뿐만 아니라 가족의 생계와 국가경제가 무너진다. 그럼에도 국가도 플랫폼노동자는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한다. 노동자들을 고용하며 플랫폼이라는 이름표를 달아준 기업에게 책임을 물으라."며 "이어서 정부와 관계 부처의 책임을 물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문수 장관은 노동약자를 보호하고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데 만나플러스 사태부터 해결하라. 국토부는 만나플러스를 소화물배송대행 인증사업자로 지정하며 규제도 감시도 없이 국가인증마크를 달아주며 본 사태에 적극 가담했다."라며 비판했다. "반면에 라이더유니온지부에서 2019년부터 주장한 배달업에 대한 등록제와 규제는 시기상조라고 하면서 사실상 거부했다. 25만 공공운수노조가 본 사안에 대안이 되어 플랫폼사업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연대를 조직하고 플랫폼 노동자에게도 노동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투쟁하겠다."며 힘차게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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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조정윤 법무법인 대건 변호사는 "(2023년 12.31일자 만나코퍼레이션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만나플러스는 마이너스 47억 6000만원으로 자본잠식 상태였음에도 조양현 대표는 이를 가맹점주에게 숨긴 채 선불금을 지급받아 왔고, 라이더와 총판을 통해서는 배달서비스를 제공받았다. 만나플러스 본사의 미정산 사태는 해당 선불금을 라이더 및 총판에 지급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했기 때문에 발생했고, 결국 본사는 음식점주들이 충전해 둔 선불금을 정상적으로 라이더·총판에게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는 상태로 사업을 영위해왔다. 본사는 음식점주 라이더 및 총판을 기망하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했으며, 이는 명백한 업무상횡령에 해당한다. 철저한 수사와 재발방지를 위해 피의자에 대한 몰수·추징, 압수수색, 구속수사, 출국금지를 신청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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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까지 7~8년간 만나플러스 지역총판을 운영해온 이상은 만나플러스비대위 이상은위원장은 "만나플러스는 전국적인 미정산금의 대한 책임회피를 하고자 기존 만나플러스 임원들 명의로 디씨핀솔루션(이하 세이프M)이라는 새로운 법인을 설립해 내부분리했다. 현재 만나플러스는 새 회사와 계약서를 쓰고 이전하면 정산금을 풀어주겠다는 비상식적인 ‘갑질’을 벌이고 있다. 이에 정산금이 시급한 지사들은 ‘울며겨자먹기’ 심정으로 새 회사로 이전했으나, 그럼에도 정산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들었다. 만나플러스는 지사들을 임의로 등급을 나누고, 하위등급의 지사에 대해선 정산금을 막는 매우 심각한 불공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에 대해 배임횡령, 공정위 조사 등 처벌을 요구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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