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육공무직본부, "교육부·교육청은 죽음의 급식을 멈춰라!" 108배 투쟁 선포해

 

​전국 학교 무상급식이 도입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급식실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심각한 산업재해에 시달리고 있다. 2023년에는 1,701건의 산업재해가 발생했으며, 9월 8일에는 폐암으로 사망한 조리실무사의 순직 인정 요구를 위한 서명운동이 진행 중이다. 본부는 12월 6일 전국동시다발 총파업을 예고하며, 학교급식의 근본을 지키기 위한 108배 투쟁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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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수도권 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 날, 본부는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죽음의 급식실을 멈추라!"고 외쳤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교육부와 교육청의 무관심을 비판하며, "전국 평균 배치기준을 구성하라!", "살인적 노동강도와 방중 무임금, 결원대책 마련하라!", "폐암 피해 사망 노동자의 순직을 인정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108배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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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용 본부장은 "지난 9월 충북 급식실에서 10년 넘게 일해온 노동자가 폐암으로 사망했다"며 분노를 표출했다. 그는 "교육부와 교육청은 조리 흄 개선을 위해 43%도 이행하지 않았다"며,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위한 합리적인 임금체계를 마련하자고 해도 묵묵부답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비정규직을 지워버린 정부와 교육부, 시도교육청을 규탄하며 108배에 나선다. 급식노동자들의 안전한 일터와 무너지는 학교 급식을 지키기 위해 투쟁하겠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우리의 투쟁에 응답하라. 응답이 없다면 12월 6일 전국동시다발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힘주어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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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인 학교 무상급식 도입 10년이 지났지만, 급식현장의 노동자들은 여전히 병들어가고 있다. 한 명의 급식노동자가 120명 분의 음식을 만들어야 하는 비인간적인 배치기준과 매년 증가하는 산업재해, 최근 또 한 명의 희생자를 낸 폐암 산업재해 등으로 인해 급식실 노동자들은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 본부는 "교육부와 교육청이 현재의 급식정책을 지속한다면 학교급식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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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자료에 따르면, 전국 교육청의 환기시설 개선 목표 달성률은 42.81%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산업재해 발생 건수는 2021년 1,126건, 2022년 1,388건, 2023년 1,701건으로 매년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지만, 교육청들은 이에 대한 대응책을 전혀 마련하지 않고 있다. 급식 로봇 설치와 같은 비현실적인 계획을 세우며 민간위탁을 거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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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노동자들은 위험한 근무 환경뿐만 아니라 비상식적인 임금 수준에도 시달리고 있다. 학교급식 노동자의 기본급은 최근 몇 년간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며, 일부 수당이 지급되어야 겨우 최저임금을 넘는 수준이다. 방학 중 무임금으로 인한 만성적 저임금 구조는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결원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은 지난해 집단임금교섭에서 "급식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한다"는 약속을 명문화했지만, 그 어떤 책임도 다하지 않고 있다. 시도교육청은 집단교섭에서 최저임금의 절반 수준인 기본급과 근속수당 인상을 거부하고, 명절휴가비를 지급하지 않으며 교육공무직 노동의 가치를 폄하하고 있다. 본부는 교육부와 교육청이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요구에 응답하지 않을 경우 12월 6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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