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 감세 철회 촉구" 교수·연구자 419인, '조세 정의' 외쳤다

24일 오후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교수·연구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원상복구와 조세정의 실현, 재정민주주의 확립을 요구하고 있다.

24일 오후 2시, 국정기획위원회 앞에 교수와 연구자 419인이 모여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 정책을 원상 복구하고 조세 정의와 재정 민주주의를 확립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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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공동성명은 포용재정포럼을 비롯해 강병구(인하대), 구인회(서울대), 김유찬(홍익대), 김종진(일하는시민연구소), 김진영(건국대), 송수영(중앙대), 송원근(경상국립대), 신명호(항우연), 신승근(한국공학대), 양난주(대구대), 오건호(내가만드는복지국가), 윤홍식(인하대), 정세은(충남대), 최한수(경북대) 교수 등 학계의 주요 인사들이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부자 감세를 폐기하고, 공정한 과세와 적극적인 재정 운용으로 국가의 공공적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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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의 한국경제, 정부 역할론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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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 경제는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고 이들은 진단했다. 초저출산과 고령화, 기후 위기, 디지털 전환에 따른 고용 불안과 양극화 심화, 가계부채 증가와 부의 불평등 확대 등 복합적인 위기 요인이 산적해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와 기업 유치 정책으로 수출이 줄고 주력 산업이 해외로 이탈하면서 내수 기반이 위축되고 폐업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분석도 내놓았다. 이처럼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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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작동하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는 낙수 효과에만 기대어 고소득자와 고액 자산가, 대기업들의 세금 부담을 대폭 줄여주는 감세 정책을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건전 재정'이라는 명분 아래 긴축 재정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 빠지면서 민생 경제가 파탄에 이르렀고, 사상 최대의 세수 결손이 발생하여 재정의 경기 대응성과 지속 가능성이 무너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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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세법 개정으로 약 70조 원의 세수가 감소하고 87조 원에 달하는 세수 결손이 발생하면서, 재정 적자는 309조 원, 국가 채무는 205조 원이 늘어났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이들은 재정 건전성이라는 구호가 부자 감세와 정부의 책임 회피를 감추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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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적 기능 마비, 시급한 조세·재정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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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 동안 감세 정책에 따른 세수 부족으로 정부가 사회적 조정자이자 투자 국가로서의 공적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고 이들은 비판했다. 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 위기 때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자영업자 대책은 미봉책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국가 복지가 취약하다 보니 출산휴가와 육아휴가는 대기업 근로자와 공무원 등 소수에게만 집중되고, 다수의 비정규직과 플랫폼 노동자는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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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전환으로 일자리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역량 강화와 생계 유지를 위한 정부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R&D 예산 감축으로 대학 실험실이 문을 닫고, AI 시대의 인력 양성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언론이 이러한 사태를 보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본 원인인 감세 정책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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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과 같이 복합 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는 성장 동력을 회복하고 분배 구조를 개선하는 '혁신적 포용 국가'를 위한 조세·재정 전략이 필요하다고 이들은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는 혁신의 생태계 조성과 분배 구조 개선을 국가 정책의 중심에 두고, 거대한 전환과 이를 뒷받침할 새로운 세대 협약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OECD 평균을 크게 밑도는 조세 부담률과 재정 지출, 약해진 재정 여력과 조세의 재분배 기능을 고려할 때 '누진적 보편과세'로 세수를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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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교수·연구자들은 현재의 경제 위기를 초래한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을 폐기하고, 조세 정의와 재정 민주주의에 부합하는 조세·재정 정책의 틀을 새로 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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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첫째,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부자 감세 정책을 철회하고 세수 확충을 위한 세제 개편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투자소득, 부동산, 상속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금리로 발생한 금융권의 초과 이익에 부담금을 부과하고, 탄소세를 도입해 기후 위기에 대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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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AI 시대를 선도하고 튼튼한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재정 지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학기술 분야의 R&D 투자를 확대하고,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한 프레임을 결정하며, 국가가 솔선하여 인프라에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간이 감당할 수 없는 대전환기의 비용을 지원하고, 공정한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교육, 주거, 일자리, 디지털, 돌봄 등의 영역에서 사회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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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정부 예산이 사회적 수요와 정책 목표를 제대로 반영하도록 재정 운용 거버넌스를 개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획재정부의 예산권을 독립 기구로 분리하여 부처의 예산 운용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총액 배분 자율 편성 제도를 실질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수 재추계 제도를 법제화해 세수 결손 시 즉각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예산안 자동 부의제는 졸속 심사를 방지하기 위해 폐지하거나 대폭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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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기자회견은 한국 사회의 중요한 현안인 조세 정의와 재정 건전성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의 필요성을 재확인시켜 주었다. 정부는 학계의 이러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현재의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정책 전환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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