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위원장, '독단 행보' 도마 위…민언련 "공영방송 정상화, 사퇴가 시작"

(사)민주언론시민연합은 24일 성명을 통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독단적인 행보와 각종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조속한 사퇴를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이 위원장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의 부적절한 발언, 업무추진비 유용 의혹, 법원 결정 불복 등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고 지적하며 현 사태를 비판했다. 사진=MBC 캡처.

 

(사)민주언론시민연합(이하 민언련)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향해 작심 비판을 쏟아냈다. 민언련은 24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이 위원장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고 맹렬히 비난하며, 그의 즉각적인 수사와 사퇴를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국무회의에서 3대 특검법안을 ‘정치보복’으로 규정하고 자신의 임기 보장을 요구하는 등 상식 밖의 행보를 보였다.

​

더욱이 방송통신위원회 구성 정상화를 위한 법안에 대해서는 "여당이 나를 끌어내리려 한다"는 허위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심지어 국정기획위원회 주관의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는 불참하는 뻔뻔함을 보였다는 것이 민언련의 주장이다.

​

■ 해소되지 않는 업무추진비 의혹…수사 장기화에 의문 증폭

​

이진숙 위원장은 대전MBC 사장 재직 시절 업무추진비로 총 1억 4천여만 원을 사용했으며, 이 중 6,682만 원이 접대비로 지출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주말에도 월평균 57만 원을 지출했으며,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에도 고액의 접대비와 골프비 지출을 이어갔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언련과 언론노조, 한국진보연대는 지난해 7월 말 서울중앙지검에 이 위원장을 거액의 법인카드 유용 혐의로 고발했지만, 11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직접 수사는 감감무소식이다.

​

이 위원장은 세 차례의 압수수색과 경찰의 출석 요구에도 불구하고 꿈쩍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

■ 감사원 감사 결과 지연, 법원 결정 불복…'독단적 행보' 비판 고조

​

이진숙 위원장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에 대한 감사원 감사 역시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어 의혹을 키우고 있다. 국회는 지난해 11월 14일 이 위원장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및 부적격자 선거방송심의위원 선임 의혹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당초 2025년 2월 13일까지였던 감사 기간을 한 차례 연장했음에도 불구하고, 4월 13일까지 국회에 보고해야 할 조사 결과를 두 달 넘게 발표하지 않고 있다.

​

심지어 지난 4월 "이진숙 위원장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외부 법률 자문 결과를 받았음에도 감사원이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 위원장의 법원 결정 무시 또한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 위법적인 '2인 체제' 의결에 대한 법원의 잇따른 제동에도 불구하고 이 위원장은 불복을 이어가고 있다.

​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6월 19일 정지환 KBS 감사 임명 효력을 정지하라는 고등법원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정지환 KBS 감사는 이진숙·김태규 '2인 체제'의 비공개 전체회의를 통해 지난 2월 임명된 바 있다. 현재 방통위는 김태규 부위원장의 자진 사퇴로 이진숙 위원장의 '1인 체제'로 사실상 기능이 마비된 상태다.

​

■ "윤석열 정권 옹호, 언론 탄압 수단 전락" 강력 비판

​

윤석열 정권에서 지난해 7월 31일 임명된 이진숙 위원장은 당일 출근 10시간 만에 김태규 부위원장과 '2인 체제'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강행하여 파장을 일으켰다. 당시 의결된 방송문화진흥회 신임 이사 임명은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 효력정지가 확정되는 등 법적인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올해 3월에는 이진숙·김태규 '2인 체제'가 법원의 반복된 위법 판결에도 불구하고 이해충돌 의혹이 제기된 신동호 씨를 EBS 사장으로 임명해 논란을 부추기기도 했다.

​

결국 신동호 사장 임명 건 역시 법원에 의해 효력이 정지됐다. 그럼에도 방통위는 항고에 재항고를 거듭하며 불필요한 혈세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

민언련은 더 이상 이진숙 위원장의 후안무치한 행태를 좌시할 수 없다고 천명했다. 이들은 경찰의 즉각적인 직접 수사와 감사원의 조속한 조사 결과 발표를 촉구했다. 지금 대한민국의 당면 과제는 내란 종식과 민주주의 회복이라며, 헌정 질서를 유린한 현 체제를 옹호하고 방통위를 언론 탄압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데 앞장선 이진숙 위원장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언련은 이 위원장의 사퇴야말로 방송통신위원회 정상화의 진정한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

이번 성명을 통해 드러난 이 위원장의 행보는 단순한 업무 처리 문제를 넘어 민주주의와 언론의 자유라는 근본적인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사법 당국과 감사원은 한 치의 의혹도 남기지 않고 철저히 진실을 규명해야 할 책무가 있다.

​

https://newsfield.net/%EC%9D%B4%EC%A7%84%EC%88%99-%EC%9C%84%EC%9B%90%EC%9E%A5-%EB%8F%85%EB%8B%A8-%ED%96%89%EB%B3%B4-%EB%8F%84%EB%A7%88-%EC%9C%84%EB%AF%BC%EC%96%B8%EB%A0%A8-%EA%B3%B5%EC%98%81%EB%B0%A9/

이진숙 위원장, '독단 행보' 도마 위…민언련 "공영방송 정상화, 사퇴가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