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보고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이재명 방북 아닌 김성태 주가 부양 목적"

 

민주당, 검찰의 증거 날조 및 진술 조작 의혹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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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은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원지검 내부 수사보고에서도 쌍방울 대북사업은 이재명 전 경기지사 방북이 아닌, 주가부양과 시세 차익 때문"이라는 내용이 확인됐다며, 해당 보고서에 "이재명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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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월 3일 작성된 보고서에 따르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그의 측근들은 2018년 말부터 계열사의 주가 부양을 위해 대북사업을 추진했으며, 주식 지분의 내부 거래를 통해 부당 이익을 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지검은 이러한 범죄 정황을 매우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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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의 내부 수사보고서는 검찰이 외부적으로 주장해온 것과는 정반대의 내용을 담고 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실체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을 위한 대가가 아니라, 김성태 전 회장의 방북과 쌍방울 그룹의 주가 부양을 위한 것이었다는 점이 보고서에 명시되어 있으며, 수원지검은 이 사실을 진작부터 알고 있었다.

지난 6일 리포액트 허재현 기자가 수원지검이 직접 작성한 2022년 당시의 검찰의 대외비 수사보고서를 단독 입수해 그 날 밤 시민언론 뉴탐사 방송에서 공개했다. 사진=시민언론 뉴탐사

 

보고서 제목은 <쌍방울 그룹의 대북사업의 목적 - 나노스 주가 부양을 통한 시세 차익>이다. 총 7쪽에 걸쳐 쌍방울 그룹의 대북사업이 주가 조작 범죄로 판단된 사유와 근거가 상세히 담겨 있다. 보고서에는 주임 검사의 결재 도장이 찍혀 있어, 사건 성격에 대한 검사와 수사관 사이의 의사 합치가 있었다는 점도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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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은 보고서에서 "김성태는 2018년 7월에서 9월경 나노스 전환사채 150억 원 상당을 인수한 제우스 투자조합에서 조합원들을 기망하여 나노스의 지분 70%, 61억 7천만 원 상당의 전환사채를 김성태 또는 김태헌 명의로 이전하였다"고 적시했다. 제우스 투자조합은 김성태 전 회장의 최측근인 김태헌이 설립한 조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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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김성태와 위 조합에 투자한 측근들은 나노스의 주가를 부양할 경우, 전환가액 500원 대비 막대한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판단 하에, 2018년 12월경부터 남북 경제 협력 사업 등 대북사업을 진행하여 나노스의 주가를 부양할 계획을 실행하였고, 이를 'N프로젝트'라고 명명하였다"고 보고했다. 이와 관련된 카카오톡 대화 내용, 문서 제목, PPT 파일 등도 증거로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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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은 "이 보고서는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으며, 검찰이 이재명 전 경기지사에게 죄를 덮어씌우기 위해 숨겨온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하며 쌍방울 그룹의 대북사업 목적이 '나노스 주가 부양을 통한 시세 차익'이라는 수원지검의 내부 보고는 기존의 국정원 문건과 내용이 유사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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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은 "진실은 언제나 반드시 승리한다"는 사실을 증명해 내겠다며, 검찰이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방북을 위해 송금한 것이라는 허위 진술을 강요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위법한 수사와 진술 조작, 증거 날조를 일삼고 있는 정치검찰은 수사의 주체가 아닌 수사의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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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보고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이재명 방북 아닌 김성태 주가 부양 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