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고령층 ELS 피해 심각… 금감원 솜방망이 처벌 논란

수협은행이 홍콩 H 지수를 기반으로 판매한 고위험성 ELS 상품에서 2024년 기준으로 총 34.4억 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손실은 226개의 계좌에 집중되어 있으며, 현재 조정배상진행률은 76.5%로 은행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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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4일 국정감사에서 수협은행의 ELS 손실 사태에 대한 자료를 공개하며, 65세 이상 피해 계좌가 전체 226개 중 36개에 달하고, 피해 금액은 8억 8,693만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 피해 금액의 26%를 차지하며, 65세 이상 가입자의 1인당 평균 피해액은 2,463만 원으로, 전체 평균인 1,522만 원보다 941만 원 더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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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의원은 고령자에게 제공해야 할 서비스가 의도적으로 거부된 정황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2020년부터 2021년까지의 ELS 판매 내역을 조사한 결과, 고령자에게 제공해야 할 안전 서비스가 반복적으로 거부된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수협은행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판매 당시 서류를 대리 작성하는 문제로 적발되었지만, 관련자에 대한 징계는 솜방망이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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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은 “수협은 고령화된 농어촌 지역의 점포 비중이 높아 배려가 필요하지만, ELS 사태에 대한 일부 임직원의 일탈이 확인됐다”며, “가입 당시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할 서비스 축소와 변경에 대한 책임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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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어 “수협의 존재 이유를 재삼 숙고하여 피해자들이 만족할 만한 보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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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서 의원은 수협의 설립 목적 재고를 요구하며, 최근 실시한 '제5차 어업인 의견조사'에서 수협의 성과에 대한 평가는 5년 전보다 30% 하락했다고 전했다. 그는 “수협중앙회는 설립 목적을 되새기고, 여론조사 결과를 세밀하게 분석하여 어민 입장에서 필요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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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서 의원은 협치모델법 이행 실태를 점검하며, 수협중앙회가 수행한 148건의 협치사업이 기존 업무와 관련이 많고, 정책 발굴 및 지자체에 사업을 제안한 건수가 없음을 지적했다. 그는 “어촌 소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수협중앙회는 협치모델법 취지를 숙지하고 지역 조합과 지자체가 상생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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