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윤석열 정부 대북전단 살포 부추겨 한반도 전쟁 위기 조성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5일 논평을 통해 "윤석열 정권은 전쟁을 향한 폭주를 멈춰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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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에 따르면, 북한 외무성은 지난 11일 성명을 통해 "한국의 무인기가 세 차례에 걸쳐 평양 상공에 침투하여 대북전단을 살포했다"며 "무인기 침범 등 도발 행위가 감행될 경우 즉시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사실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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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국방부의 이른바 “전략적 모호성”이 오히려 윤석열 정부가 이번 상황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했을 가능성을 남겼다고 지적했다. 만약 국방부가 무인기를 평양 상공으로 보냈다면 이는 타국 영공에 대한 불법 침입에 해당하며, 만약 무인기를 추적하지 못했다면 국방부의 무능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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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대북전단의 살포가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임을 언급하며, 윤석열 정권이 이 문제에 대해 무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일부 탈북자 단체의 위법 행위에 의해 촉발된 이 사태의 1차적 원인은 윤석열 정권에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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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는 "표현의 자유"와 "북 주민의 알권리"를 내세우며 대북전단 살포를 묵인해 왔고, 올해에만 73회에 걸쳐 대북전단이 군사분계선을 넘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부추겨 왔다고 주장하며, 사태의 원인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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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민주노총은 윤석열 정부가 한반도 전쟁 위기를 조장하여 정권 위기를 모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행위가 노동자와 민중에게 막대한 피해를 안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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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전쟁은 민족 공멸이자 한반도 소멸"이라며, 윤석열 정권이 대북전단을 원칙대로 제재하지 않을 경우, 이는 남한 사회의 노동자와 민중에 대한 선전포고로 이해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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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민주노총은 한반도를 극단적 군사 대결의 장으로 몰아넣는 모든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윤석열 정권이 대북전단 살포를 계속 용인할 경우, 정권의 몰락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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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윤석열 정부 대북전단 살포 부추겨 한반도 전쟁 위기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