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상고심 판결 후폭풍: 법조계 '대법원 정치적 중립성 상실' 비판, 조희대 사퇴 요구까지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에게 대법원의 재판 과정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대법관들이 사건 기록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판결을 내리는 상황을 비판하며, 이는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

김 의원은 "공동 피고인이 수십만 명에 달하는 사건에서 대법관들이 기록을 제대로 보지 않는다면, 이는 충격적인 일"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대법원의 판결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고 질타했다. 또한, 대법원이 하급심을 기속하는 판결을 내리면서도 정작 기록 검토를 소홀히 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

이러한 비판은 최근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신속하게 판결한 것과 맞물려 법원 내부의 반발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

■ 사법부 정치적 중립성 논란 격화

​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주옥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망을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사법부가 대법원장의 사조직처럼 운영되고 있다는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김 부장판사는 조 대법원장이 이 후보의 상고심 선고 과정을 통해 '반이재명 정치투쟁의 선봉장'이 되었다고 주장했다.

​

김 부장판사는 "대법원장이 후보자의 자격을 박탈하거나 낙선시킬 수 있다고 판단해 무리한 판결을 내린 것"이라며 "이는 사법부의 명운을 건 정치적 모험"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대법원의 판결이 유권자들의 지지를 철회시킬 것이라는 믿음은 오만이며, 독선과 과대망상에 빠진 대법원장의 안일한 상황 인식이 실망스럽다고 덧붙였다.

​

특히, 김 부장판사는 대법원장이 개별 사건의 절차와 결론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전례가 없으며, 이는 법관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

■ 대법원장 책임론 부각

​

김 부장판사는 "대법원장의 개인적, 정치적 일탈이 사법부 전체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며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즉시 임시회의를 소집해 대법원장의 사퇴 권고를 포함한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부산지법 동부지원 노행남 부장판사 역시 법원 내부망에 글을 올려 대법원의 판결을 강하게 비판했다. 노 부장판사는 "대법원이 이 후보의 발언을 계엄령을 선포한 전직 대통령의 행위보다 악랄하다고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

노 부장판사는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해 특정인을 기소하면 법원은 그대로 따라야 하느냐"며 "이번 판결은 국민을 '내 밑'으로 보는 오만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또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특정인의 대통령 당선을 저지하기 위해 사법부 독립과 법관의 양심을 정치 한복판에 내팽개쳤다고 주장했다.

​

■ 법조계 내부 비판 확산 및 대법원 입장

​

앞서 김도균 부산지법 부장판사와 송경근 청주지법 부장판사도 대법원의 이 후보 상고심 선고 과정을 비판하며, 법원 내부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대법원이 이례적인 절차를 통해 항소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은 것은 정치적 편향성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송 부장판사는 "30년 법관 생활 동안 이처럼 초고속으로 진행된 재판은 처음"이라며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으며, 파기환송심은 6월 18일 첫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

서울고법은 "대통령 후보에게 균등한 선거 운동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 기일을 선거일 이후로 변경했다"며 "법원 내 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 없이 공정하게 재판할 것"이라고 밝혔다.

​

■ 향후 법조계 전망과 국민적 신뢰 회복 과제

​

이번 대법원 판결을 둘러싼 법조계 내부의 강도 높은 비판은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대법원은 이번 논란을 계기로 사법부의 신뢰 회복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또한,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법관들은 내부 논의를 통해 대법원장의 책임 문제를 명확히 하고,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

이번 논란은 단순히 특정 사건에 대한 판결 문제를 넘어, 사법부 전체의 신뢰와 권위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

https://m.site.naver.com/1Ht56

이재명 상고심 판결 후폭풍: 법조계 '대법원 정치적 중립성 상실' 비판, 조희대 사퇴 요구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