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목사 대선 출마, 김디모데 소장 "피선거권 물론 선거권도 없다" 주장

 

 

김디모데 평화나무 기독교회복센터 소장은 21일 유튜브 김용민TV에 출연해 충격적인 주장을 펼쳤다. 그는 다가오는 대선 후보 자격과 관련해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며 파장을 예고했다. 특히 전광훈 목사의 피선거권뿐만 아니라 선거권조차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혀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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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광훈 목사, 선거권 박탈 논란의 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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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소장에 따르면 전광훈 목사는 지난 2018년 19대 대선 당시 교인들에게 특정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를 무려 397만 건이나 발송한 혐의를 받았다.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그는 반성 없이 또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이 김 소장의 지적이다. 결국 이 사건으로 전광훈 목사는 구속되었으며, 정치자금법은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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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18조 1항 3호는 선거권 박탈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소장은 이 조항을 근거로 전광훈 목사가 선거범에 해당하며, 집행유예 형이 확정된 후 10년 동안은 선거 활동을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아직 2029년까지 4년이나 남았기 때문에 현재 전광훈 목사는 사실상 투표권이 없는 상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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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공직선거법 19조 1호는 18조 3항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 또한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김 소장의 주장은 전광훈 목사가 차기 대선 출마 자격 자체가 없다는 것을 시사하며 정치권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그의 발언은 향후 보수 진영의 재편과 대선 구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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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어게인 신당' 움직임과 국민의힘의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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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21대 대통령 선거 출마 의사를 밝히고, 이른바 '윤어게인 신당' 창당에 나섰던 배의철·김계리 변호사의 행보도 주목받고 있다. 이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식사를 하는 등 강성 보수층의 지지를 얻고 있는 인사들의 움직임을 본격화하며 국민의힘의 고민을 깊게 만들고 있다. 당내 일각에서는 중도 확장을 위해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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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반발한 강성 보수 인사들이 세력화에 나서면서 국민의힘은 더욱 난처한 상황에 놓였다. 전 목사의 출마 등으로 인해 보수 지지자들의 표가 분산될 경우, 다가오는 대선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우려다. 실제로 전 목사는 지난 19일 '4·19 광화문 혁명 국민 대회'에서 "대통령 후보에 출마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하며 정치적 파장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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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목사의 출마 선언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에 대한 비판보다는 국민의힘에 대한 강한 반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국민의힘 8명 예비후보들이 광화문과 가까이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래서 나는 대통령으로 출마할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또한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를 당선시키면 당선시켰지 국민의힘 8명은 절대로 당선시키지 않겠다"고 덧붙이며 자신의 존재감을 강하게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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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의 딜레마와 정치적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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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어게인 신당' 창당을 추진했던 배의철·김계리 변호사 역시 정치적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김계리 변호사는 최근 SNS에 윤 전 대통령, 배의철 변호사와 함께 식사하는 사진을 게재하며 이들의 관계를 시사했다. 비록 신당 창당 기자회견은 취소되었지만, 이는 언제든 세력화가 가능하다는 경고의 메시지로 해석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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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목사의 대선 출마는 국민의힘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비록 그의 득표력이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지난 대선에서 윤 전 대통령과 이재명 전 대표의 표 차이가 불과 0.7%포인트에 불과했기 때문에, 보수 표 분산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전 목사가 참여한 자유통일당은 지난 22대 총선에서 2.26%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무시할 수 없는 정치적 영향력을 보여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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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전 목사 등의 움직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 중진 의원은 "지금부터 경선 붐을 일으키고 대선을 포기하지 않도록 당의 총력을 끌어모아야 한다"며 "윤석열 신당이 사실이면 악영향이 분명히 있다. 극단적 보수층까지 우리 후보에 투표를 하게 해야 하는데 1~2%P 차이면 승패에 영향을 준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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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도층 이탈 우려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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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전 목사 등을 견제하기 위해 우경화 전략을 택할 경우, 대선의 승패를 결정짓는 중도층의 이탈이라는 또 다른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이 위헌·위법 행위로 탄핵되었음에도 성찰과 반성 없이 전 대통령 편에 서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헌법과 법치주의에 대한 배신"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나경원, 김문수, 홍준표 예비후보들에게 전 목사와의 관계를 명확히 할 것을 촉구하며 날선 발언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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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한 캠프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을 출당하거나 탈당 권유를 했을 때 (전 목사가) 출마하겠다는 것 아닌가"라며 복잡한 속내를 드러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전 목사의 출마와 '윤어게인 신당' 창당 시도 등이 오히려 국민의힘에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윤 전 대통령과의 거리두기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이러한 논쟁이 오히려 당 내부의 입장 정리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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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국민의힘 대선주자 중 일부가 윤 전 대통령과 차별화를 주장하면서 국민의힘을 압박하려는 시도"라며 "이걸 계기로 국민의힘 내부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입장이) 정리가 되면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또한 "국민의힘이 윤 전 대통령과 헤어질 결심을 하려면 시간이 필요한데 대선 후보 선출 전까지는 이런 논쟁이 좀 필요하다"며 "그것을 통해 자연스럽게 (윤 전 대통령과) 절연의 길로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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