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검찰 기소 논란 속 위수령 폐지 재조명

 

 

우원식 국회의장은 25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전날 검찰의 뇌물 혐의 기소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우 의장은 "답변 준비 중 갑작스러운 기소는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국회 차원에서 절차적 문제점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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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위수령 폐지 재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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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의장은 이날 문재인 정부 시절 폐지된 위수령을 언급하며 그 중요성을 강조했다. 위수령은 1950년 3월 육군 부대 경비를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제정되었으나, 필요시 군부대가 주둔지 밖으로 출동할 수 있는 '독소조항'으로 인해 군사정권 시절 집회나 시위 진압의 근거로 활용되는 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촛불집회 무력 진압 논의에 위수령이 거론되면서 폐지 여론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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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2018년 9월 11일 국무회의를 통해 위수령 폐지를 의결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위수령이 폐지됐다. 참 감회가 깊다"고 소회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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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우 의장은 이와 관련해 "비상계엄 상황 대응에 있어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정말 큰일을 해놓으셨다"며 "위수령이 그때 폐지되었기에 국회가 속수무책으로 당할 뻔한 상황을 막을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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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기소에 대한 우려와 정치적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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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날 문 전 대통령은 검찰의 기소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 중 전격적인 기소는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그는 "정해진 방향으로 밀어붙이는 검찰의 행태는 정치적 의도가 의심된다"며 "검찰권 남용을 국민에게 알리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계엄 사태 수습 과정에서 국회의 신속한 계엄 해제 의결을 높이 평가하며, 국회의 역할에 감사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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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전 대통령은 "조기 대선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회가 새 정부와 협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접견에는 우 의장, 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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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문 전 대통령은 검찰 수사 과정에 관여한 관련자들을 직접 형사 고소·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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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은 25일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검찰의 주장은 근거 없는 소설"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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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의 비판과 향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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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의원은 "문 전 대통령 사위 취업 청탁 주장은 허구"라며 "검찰의 불법적인 수사 행태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칠순 노모를 대상으로 한 검찰의 압박은 부당하다"며 "문 전 대통령 사위 관련 불법 보도에 대해서도 철저히 형사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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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과 문 전 대통령 재판을 동급으로 보이게 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의심된다"며 "최소한의 조사도 없이 기소한 것은 정치 기소"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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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은 "이번 기소는 전 정권 표적 수사"라며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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