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FIELD - 뉴스필드

​경실련은 1월 6일 오전 11시 서울 경실련 강당에서 '병원 비급여 가격 실태 및 합리화 방안 이용자 설문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이날 한국 의료비가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건강보험 보장률이 OECD 최하위 수준인 60% 초반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고령화, 신의료기술 도입, 비급여 관리 부재가 의료비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국민들은 건강보험료와 민간 실손보험료의 인상으로 의료비와 보험료를 이중으로 부담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OECD 평균 건강보험 보장률이 76.0%인 데 반해 한국은 62.3%에 그쳐 보장률 강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큰 개선이 없으며, 비급여는 건강보험 진료와 혼합해 실시되지만 치료 효과..

한국인삼공사가 판매하는 홍삼음료가 기능성 성분에 대한 정보 없이도 87만원에 달하는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합리적 선택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는 과거 전매제 홍삼 독점으로 형성된 소비자 인식과 신뢰를 이용한 결과로 보인다. 5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에 조사대상 제품군 중 “에브리타임”과 “홍삼진” 제품군이 각각 10종의 액상형 홍삼 제품을 보유하여 가장 많은 종류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54종의 제품을 “식품의 유형”별로 분류한 결과, 건강기능식품이 25종, 일반식품이 29종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홍삼정”과 “홍삼톤”은 모든 제품이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된 반면, “홍삼뿌리/달임액”과 “홍삼원”은 일반식품으로 분류되었다. 이로 인해 다른 제품군은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7일 티빙의 광고요금제 인하와 함께 콘텐츠 확대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티빙이 야구 중계에만 의존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광고요금제를 30% 이상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현재 티빙의 월 광고요금제는 5,500원으로, 소비자들은 야구 중계 외에 별다른 콘텐츠가 없는 티빙에 대해 과도한 요금을 지불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 특히, 아프리카TV 운영사인 숲(SOOP)이 KBO 리그를 해외에 무료로 중계하기 시작하면서, 차별적인 가격 정책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다.​티빙은 올해 프로야구 중계권을 확보하며 넷플릭스와의 이용자 수 격차를 350만으로 줄였지만, 콘텐츠 제작비의 상당 부분이 야구 중계권 확보에 소요되면서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이 축소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

세수 감소 및 지방 재정 불균형 문제 우려​최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 논의가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일부 의원들과 윤석열 정부가 종부세 폐지 또는 완화를 주장하며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나라살림연구소 손종필 수석연구위원은 19일 이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손 연구위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 부동산 보유세에 대한 공시가격 인하,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종부세율 인하, 과세기준 상향이 이루어졌고, 추가로 중과세 폐지 및 사실상 제도 폐지가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부동산 보유세 감세 조치로 인해 2021년과 2022년 각각 7~6조 원대를 기록했던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이 2023년에는 4.2조 원으로 감소했으며, 납세 인원은 128.3만 명에서 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