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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 6

국민연금 개혁 3대 요구 발표... "보장성 강화, 국가 책임 확대, 사각지대 해소"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20일 국회 본청 계단에서 '시민의 뜻에 따른 연금개혁 3대 요구 이행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연금행동은 국민연금이 1988년 시행된 이후 1998년 1차 개혁과 2007년 2차 개혁을 거친 뒤, 현재까지 단 한 차례의 개혁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정치권은 보험료율 인상 대신 소득대체율을 인하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진행해왔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의 보장성은 약화되었고, ‘연금급여를 통한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이라는 제도의 목적과 점점 멀어지게 되었다고 주장했다.​연금행동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공약한 대통령 직속 연금개혁위원회 설치 약속을 파기하고, 연금개혁 책임을 국회에 떠넘긴 점도 비판했다. ​특히 편향적 구성으로 운영된..

사회·경제 2025.02.21

삼성 노조, 이재용 회장에 변화 촉구…조직문화 개혁 시급

​삼성의 수직적 조직문화가 골품제도에 비견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삼성그룹노동조합연대는 삼성의 고질적인 조직문화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책임 있는 경영을 촉구했다. 특히, 낙하산 인사 중단, 노사 공동 TF 구성 등을 통해 조직문화 개선을 요구했다.​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국회의원, 한국노총 금속노련 김준영 위원장, 경실련 박상인 재벌개혁위원장(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및 삼성계열사 노동조합 위원장들이 참석했다.​김준영 위원장은 "AI 시대에도 변하지 않는 삼성의 수직적, 관료적 조직문화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며, "삼성이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조직문화의 근본적인 변화가 ..

사회·경제 2024.11.09

차별금지법 둘러싼 안창호 인권위원장 후보 논란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차별금지법'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안 후보자는 3일 국회 운영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냐 반대하냐"는 질문에 "지금 형태로는 반대한다"고 답했다. 신 의원은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막시스트, 파시스트가 우리 사회에 활개치고 공산주의 혁명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씀도 저서에서 했다"며 현재도 그러한 생각을 유지하고 있는지 물었다. 이에 대해 안 후보자는 "우려는 있다고 생각한다"며 "인권위가 차별금지법을 추진한 것을 잘 알고 있지만, 많은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다"고 반대 의견을 나타냈다. 안 후보자는 "인권위가 우리나라 인권 시장에 많이 기여한 것을 알고 있지만,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개혁돼야 한다..

정치 2024.09.04

민주당 "국민 고통 외면한 윤 대통령, 자화자찬 일색"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브리핑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민생과 의료대란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과 고통에 대해 사과조차 없이 일방적인 국정 브리핑이 진행됐다"고 지적하며, 대통령의 불통과 독선이 더욱 확인되었다고 주장했다. 조 대변인은 고통받는 민생과 퇴행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희망이 없었다고 강조하며, "최악의 경제난 속에서도 대통령이 경제 활력이 살아나고 있다고 언급한 것은 국민을 더욱 절망하게 만드는 발언"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조 대변인은 대통령이 제시한 4대 개혁 방향이 추상적일 뿐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이 결여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연금개혁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는 거리가 먼 방향으로, 오히려 국민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것이 아..

정치 2024.08.30

민주당 "검찰 대규모 통신 조회, 야당·언론인에 대한 전방위적 사찰"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대규모 통신조회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그는 "야당 정치인과 언론인까지 사찰한 검찰, 공안통치를 뛰어넘는 사정통치를 보여주려고 하나?"라고 물으며, 검찰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야당 국회의원과 언론인에 대한 통신조회가 무려 3,000명에 이른다는 언론 보도를 인용했다.​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수천 명의 야당 국회의원과 언론인의 통화기록을 들여다본 검찰의 행태를 비난하며, "정치검찰이 수사를 빌미로 야당 국회의원과 언론을 전방위로 사찰한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 수사기관의 통신조회가 사찰이라고 분명히 언급한 사실을 상기시키며, 검찰의 수사권 남용을 강하게 ..

정치 2024.08.04

국회에 던진 공: 국민연금 개혁, 시민의 선택은 '강화'

심층 숙의에도 '대세' 보이지 않는 국민연금 개혁, 국회에 넘겨져 500인 시민, 네 차례 토론에도 의견 팽팽… 21대 국회 처리 어려울 것 ​ 국민연금 개혁안을 놓고 500인 시민대표단이 네 차례 토론회를 통해 의견을 나눴지만, 어느 한쪽으로 '대세'가 정해지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대로라면 임기가 40일도 남지 않은 21대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을 처리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 시민 설문조사, '더 내고 더 받기' 56%, '재정안정' 42.6% ​ 국회 연금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가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개혁과 관련한 두 가지 방안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설문조사는 국민의 성별·나이·지역 비율을 대표하는 시..

사회·경제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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