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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배원 토요근무 거부, 징계 정당? 고법 판결에 노조 격분

​민주우체국본부는 토요근무 명령에 대해 우정사업본부와 서울고등법원이 한팀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과로사를 조장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서울고등법원은 11일 우정직 공무원을 위한 단체협약 적용을 배제하는 판결을 내렸다. ​우정사업본부는 토요근무 명령을 내렸지만, 이는 단체협약의 동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강행했으며, 민주우체국본부는 "사법기관이 우정단체협약과 노동3권을 부정하고 과로사를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원고는 상고를 통해 대법원 심리를 예정하고 있으며, "국회는 우정직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공운수노조 전국민주우체국본부와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실은 기자회견을 열고 을 진행했다.​2019년, 우정직 공무원 조합원은 병원 치료로 인해 토요..

사회·경제 2024.10.31

의료연대본부, 정부 면담 거부에 항의… “국립공공의대 설립하라”

의료연대본부가 복지부와 교육부의 면담 거부에 항의하며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현재의 의료대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진정한 의료개혁 방안으로 국립공공의대 설립을 요구하고 있다. 10월 8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는 의료연대본부 박경득 본부장이 여는 말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불통이 결국 병원 노동자들까지 투쟁에 나서게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서울대병원, 경북대병원, 강원대병원 등에서의 투쟁을 예고하며,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의료연대본부는 복지부 및 교육부에 여러 차례 면담을 요청했으나 응답이 없었고, 이는 의료개혁의 주체인 병원 노동자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10월 17일부터 본격적인 투쟁에 돌입할 예정이며, 국민 ..

사회·경제 2024.10.08

이종섭·임성근, ‘채상병 청문회’ 증인선서 거부… 야 "거짓말하겠단 선언"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개최한 '해병대원 특검법 입법청문회'에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모두 증인 선서를 거부해 논란이 일었다.​이날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증인 출석을 요구했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법사위가 요구한 12명의 증인 중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증언이나 선서를 거부할 경우 처벌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허위 증언을 할 경우 더 중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이종섭 전 장관에게 증언 선서 여부를 확인했으나, 이 전 장관은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거부하겠다"고 답했다.​이 전 장관은 "증인은 현재 공수처 법에 대해 피..

정치 2024.06.21

국정원 간부 출신 진실화해위 조사국장 '얼굴 공개 거부' 국회 출석… 이해식 "가해 기관 사람이 조사국장으로 임명"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9일 국가폭력 피해자에 대한 부역 혐의 등급 표시 문제로 논란을 빚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화위)를 비판했다.​행안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진실화해위를 포함한 여러 기관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이 날 소동은 폴란드 출장으로 자리를 비운 김광동 위원장을 대신해 이옥남 진화위 상임위원에게 김성회 의원이 질의한 데 이어 황인수 진화위 조사1국장을 불러 세우면서 시작됐다. 황 조사1국장이 국정원 근무 경력 등을 이유로 마스크와 안경을 착용한 채 답변을 이어가자, 김성회 의원은 공개 채용된 사람이 출석하면서 왜 비공개로 해야 하는지 문제를 제기했고, 이해식 의원은 황 국장의 태도가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

사회·경제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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