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FIELD - 뉴스필드

​조국혁신당 김보협 수석대변인은 31일 논평을 통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두 번째 ‘내란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강하게 비판하며 탄핵 추진을 촉구했다.​김 대변인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압도적 찬성으로 국회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에 대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이는 사실상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것이 아니라 ‘거부왕’ 윤석열을 대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또한 “국민의힘의 동의 없이는 특검법을 공포할 수 없다는 것은 내란 수사를 윤석열 전 대통령과 몇몇 관계자 선에서 마무리하겠다는 뜻”이라며, “내란의 전모를 밝히기 위한 특검을 반대하는 모든 세력은 수사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김 대변인은 지난해 12월 3일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의 입장과 윤 전 대통령이 각 부처에 내..

참여연대는 31일 성명을 통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내란 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31일 최상목 권한대행은 국무회의를 열고 ‘내란 특검법’에 대해 두 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는 대통령을 포함한 핵심 인물들이 이미 구속기소 되어 별도의 특검 도입 필요성을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히며, 해당 법안이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고 위헌적인 요소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성명을 통해 “최상목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를 요구하며 1차 특검법을 거부해 시간을 끌었고, 이후 국민의힘의 요구를 상당 부분 반영한 수정안이 통과되었음에도 끝내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결국 시간 끌기를 통해 내란 ..

​31일,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성명을 통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결정과 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비상행동은 성명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후보자 중 마은혁 후보자를 제외한 나머지 두 명만을 임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이를 반헌법적 권한 남용으로 규정했다. 특히, 헌법에 명시된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 절차를 무시한 채 ‘여야 합의’를 이유로 특정 후보자의 임명을 거부한 점을 문제 삼았다.​이들은 “헌법재판관의 임명은 정치적 협상의 대상이 아니며, 행정부의 자의적인 결정에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며,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상 의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상목 권한대행의 결정을 “윤석열 전 대..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19일 국회에서 통과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포함한 4개의 농업법안에 대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거부권을 행사한 가운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이를 강력히 규탄했다.​23일 경실련은 성명을 통해 “내란수괴로 규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가 국회에서 가결된 이후 권한대행으로서의 역할을 맡은 한 총리가 내란죄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은 인사임에도 현실적인 고려로 그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무리한 행보이며, 규탄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한편,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업법안을 비판하며 사용한 표현이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송 장관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을 헌정질서 파괴세력으로 지목하며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이 국회의 권능과 민주주의를 압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권리는 국민으로부터 시작된다”라며 “주권재민의 원칙을 짓밟으려는 어떠한 행위도 반헌법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국회의 문을 열어 국민에게 장소를 제공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국민을 제명하겠다는 선전포고와 같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국민의힘은 지지율 20%의 식물 대통령을 만들었고, 스스로 탄핵의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했을 때 국민의힘은 무엇을 했는가?”라며 반문했다...

12일 낮 12시 30분, 조국혁신당 의원단이 민주노총의 농성장을 방문하여 연대와 지지의 뜻을 전했다. 신장식 의원과 김재원 의원은 보신각에서 진행 중인 시국농성에 참여하고 있는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과 이미선 부위원장을 만나, 노동자 권리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의지를 함께 다졌다. 양경수 위원장은 의원들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방송4법과 노조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며, "민주노총은 노동자의 정당한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농성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지금보다 훨씬 더 압도적인 광장을 열어 국민 여론을 형성해야 한다"며, "결국엔 국정 기조를 바꾸고 정권 몰락을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하며 투쟁의 의지를 다졌다. 신장식 의원은 이에 공감하며 "우리도 같은 생각이다...

https://youtu.be/kjOb0c1o2WE 조국혁신당 조국 당대표는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여름 휴가에 대해 언급하며 "대통령이 일손을 놓는다고 하니 오히려 안도감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뭔가 크게 잘못된 상황"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이미 사고 칠 준비를 하고 있다고 경고했다.​조 대표는 여당의 반대를 뚫고 방송4법, 노란봉투법, 민생회복지원금법이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넘어갔고, 정부와 대통령실이 거부권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주에 국무회의를 열어 재의요구안을 의결하거나, 휴가 복귀 뒤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며, "이렇게 거부권을 행사하면 15건을 합쳐 20건이 넘게 된다"고 지적했다.​그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남용이 ..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 군사독재정권도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하지는 않았다"라며, 대통령의 잦은 거부권 행사가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국민의힘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의 '대통령 거부 중독' 프레임은 거짓말이라며, "나쁜 법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민생이 망가진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한민수 대변인은 "배 수석의 발언은 정부여당이 얼마나 거부권 행사에 중독됐는지 보여준다"며 "이번에도 나쁜 법 프레임으로 방송 정상화 4법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려고 하나"고 꼬집었다. ​한 대변인은 "군사독재정권을 대표하는 박..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9일 성명을 통해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이 연대는 대구참여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참여연대,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등 전국 18개 단체로 구성되어 있다.​성명에 따르면, 7월 9일 국무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안이 의결되었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여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는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두 번째 거부권 행사로, 대통령실과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외압의 배후에 있다는 수많은 정황에도 불구하고 특검 구성을 막기 위한 조치로 비판받고 있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대통령이 자신이 수사 대상자임에도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이해충돌로 정당한 헌법상 권리 행사가 아니라고 주장했..

23일 공수처 'VIP 격노설' 추가 증언 확보를 다룬 유튜브 '장르만 여의도' 中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며 정치권은 물론 사회 전반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이와 별개로, 윤 대통령이 수사 결과에 격노했다는 소위 'VIP 격노설'이 더욱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이에 대해 추가적인 증언이 공수처에 의해 확보되어 수사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할 전망이다.​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에 대해 VIP, 즉 윤석열 대통령이 격노하는 바람에 경찰 수사 이첩까지 번복하게 된 것인지를 가리는 게 이번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이다.​최근 공수처는 해병대 내에서 'VIP 격노설'에 대한 새로운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진술은 해병대 고위 간부가 지난해 8월 1일 회의와 관련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