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결손 2

해양수산부청원경찰지부, "기재부 세수정책 실패를 청원경찰에게 전가"

해양수산부청원경찰지부는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알리며 정부와 국회의 책임 있는 해결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국토교통위원회)이 주관했다. 청원경찰들은 국가의 중요한 수출 거점인 항만의 보안과 안전을 책임지고 있지만, 해양수산부는 올해 세수 결손을 메꾸기 위해 청원경찰의 초과근무수당을 감축하고 대체근무를 최소화할 계획을 세웠다. 지부가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해수부는 지난 8-9월 세 차례의 공문을 통해 이러한 방침을 밝혔으며, 현장 조합원들은 일방적인 급여 감축과 열악한 근무 환경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이들은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상 법정 의무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윤희 공공운수노조 ..

사회·경제 2024.10.15

윤석열 정부 세법 개정안, 부자 혜택 완성판?

세수 결손 속 부자 감세, 정부의 정책 전환 요구​내년 적용될 '2024년 세법 개정안'을 규탄하고 수정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29일 오전 10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지난해 56조 원에 달하는 세수 결손이 발생한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부자감세 기조를 지속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 감세가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책으로 포장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진보당 전종덕 국회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세법 개정안은 국회에 올라오게 될 것이며, 민주당의 명확한 입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부자 감세 철회와 서민 복지 확대를 촉구했다. 이양수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부자들에게는 세금 감면이 이뤄지고 있다"며 분노를 표했다..

정치 2024.07.29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