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FIELD - 뉴스필드

서울시청 앞 기자회견 열려… 항의서한 거부에 항의 행동 이어져​2일 오전 11시, 서울시청 앞 세종대로에는 분노한 시민단체와 노동조합 소속 활동가들이 모였다. ‘이주가사돌봄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연대회의’ 주최로 열린 이번 기자회견은, 서울시와 법무부가 추진 중인 ‘외국인 가사육아 분야 활동 시범사업’의 즉각 중단을 촉구하기 위한 자리였다.​■ “최저임금도 적용 안 한다”…노동법 사각지대 우려​이번 시범사업은 D-2(유학생), D-10-1(졸업생), F-1-5(결혼이민자 가족), F-3(전문인력 배우자) 비자를 보유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가사·육아 분야 취업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이 사업이 외국인 노동자를 ‘가사사용인’으로 분류함으로써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적용을 피해 가사돌봄노동자를..

오는 3월 30일 ‘사회복지 노동자의 날’을 앞두고, 사회복지 노동자들이 서울시청 앞에 모여 서울시의 복지정책 방향 재검토와 노동자 처우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들은 28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사회복지의 공공성 강화와 노동자 처우 개선을 촉구하며, 이번 기자회견을 ‘사회복지 노동자의 날’ 주간 행동의 마지막 일정으로 규정했다.​■ “대법 판례 바뀌었는데 서울시만 뒤처져” 통상임금 기준 개정 요구​사회복지 노동자들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최근 '고정성' 개념을 배제하고 통상임금을 재정립한 판결을 언급하며, 명절귀향비와 휴가비도 통상임금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여전히 통상임금을 기본급, 정액급식비, 조정수당 등으로 한정하고 있어, 노동자들..

​서울시의 공공돌봄을 담당하던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7월을 끝으로 서비스를 종료하고 올해 내에 폐지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노조와 시민사회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서사원의 폐지 절차를 그대로 진행 중이다. 서사원이 폐지되면 서울시민의 공공돌봄 공백과 서사원 노동자들의 생계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서울시는 이를 방치하고 있는 상황이다.​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본부와 서사원지부는 9일 기자회견을 열고 오세훈 시장이 서사원 해산에 따른 돌봄 공백과 노동자 생계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공공운수노조 서울본부의 이현미 본부장은 "서울시는 서사원 노동자들에게 일자리 알선과 지원, 생활 안전망을 마련하겠다는 말만 할 뿐, 실제 생계를 이어갈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서사원 ..

​지난 5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이사회가 기관 해산을 의결하고, 다음 날 서울시가 이를 승인하면서 서울시에서 공공돌봄을 담당하던 기관인 서사원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이에 공공운수노조와 서울지역 시민사회단체, 이용자들은 서사원 폐지 무효를 요구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입장 변화가 없다.​이와 같은 상황에서 공공운수노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서비스원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내용의 사회서비스원법을 발의했다.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조국혁신당 김선민, 정춘생 의원실이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서비스원법의 내용과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김흥수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사회서비스원은 현재 지자체에서 설립하지만 설립과 운영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다. 이사회에서 해산을 의결하고 서울시가 이를 승인하면서..

서울시의회에서 지난 4월 26일 통과된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으로 인해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지속적인 운영이 위기에 처한 가운데, 서울시민과 돌봄노동자들이 공공돌봄 확충을 요구하며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조례 재의를 촉구하고 나섰다.​8일 서울시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폐지 저지와 공공 돌봄 확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주최했으며, 서울시민들과 돌봄노동자들이 대거 참석하여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참가자들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공공돌봄의 중심이 되어 돌봄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와 서비스 이용자들의 만족도 향상에 기여해 왔다고 밝혔다.​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의 오대희 지부장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국가가 돌봄의 책임을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