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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성 14

“윤석열 퇴진 넘어 사회대개혁” 공공운수노조 투쟁선포대회 개최

공공운수노조(위원장 엄길용)는 15일 오후 서울 종로타워 앞에서 '2025 공공운수노조 투쟁선포대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파면과 사회대개혁을 촉구했다. 이번 선포대회는 '3.15 내란세력 청산! 사회대개혁 쟁취!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의 사전 행사로 진행됐다.​"윤석열 퇴진 넘어 사회대개혁"…각계 발언 이어져​엄길용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내란범 윤석열이 법의 심판을 받지 않는 한 노동권과 공공성 확대는 기대할 수 없다"며 "다가오는 대선에서 노동과 정의가 승리할 수 있도록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정인용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본부장은 "윤석열 정부 이후 비정규직 차별이 심화됐다"며 "최저임금 인상과 교육공무직 임금 차별 해소를 위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정지영 경기지역지부 아주대..

사회·경제 2025.03.16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향 논의… 공공성 강화가 민생이다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는 12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공공기관의 공공성 강화가 민생이다'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공공기관 운영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국민의 삶과 밀접한 공공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현재 공공기관은 국가 경제의 핵심 축을 담당하고 있다. 2025년 기준, 공공기관은 331개에 달하며 총수입 지출액은 907조 원에 달한다. 이는 정부 예산의 1.38배에 해당하며, 42만 명의 직원과 1,096조 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막대한 규모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정책은 생산성 제고, 기능 축소, 민영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공공성 약화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공공기관 운영법은 공공기관의 자율적 ..

사회·경제 2025.03.12

최저임금 미만 논란, 이주가사노동자 '노동력 상품화' 규탄

​이주가사돌봄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연대회의(이하 ‘이주가사돌봄연대’)는 27일 오전 11시,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가 추진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및 거주권 보장을 촉구했다.​지난 2월 14일, 서울시는 시범사업 종료 이후에도 이주가사돌봄노동자의 취업활동기간을 연장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이주가사돌봄연대는 정부와 사업주가 이주노동자를 저임금 노동력으로 고착화하고 있으며, 돌봄 노동의 공공성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들은 “내국인 돌봄 인력이 감소하고 임금이 높다”는 이유로 시범사업이 도입되었으나, 정주민 여성 노동자들이 감당했던 저평가된 돌봄 노동의 부담을 이주여성노동자들에게 전가하는 행태라고 주장..

사회·경제 2025.02.28

공공운수노조, 2025년 사업계획 확정… “사회공공성 강화, 노동기본권 보장 투쟁”

서울 강서구민회관에서 열린 정기대의원대회에서 2025년 사업계획 확정… 엄길용 위원장, “새 정부 출범 첫해, 난세 풀어낼 쾌도난마의 첫발 될 것”​2024년 사업평가 및 결산, 회계감사 보충선거, 중앙조합비 제도 개선 등 안건 처리… 결의문 낭독으로 마무리​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이하 공공운수노조)는 26일 서울 강서구민회관에서 정기대의원대회를 열고 2024년 사업평가를 진행했다. ​이와 함께 “”이라는 슬로건 아래 시기별 사업계획으로 구성된 2025년 사업계획을 확정했다.​이날 대회에서는 회계감사 보충선거, 중앙조합비 제도 개선, 결의문 확정 등 모든 안건이 활발한 토론 속에서 결정됐다.엄길용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지금 우리의 현실은 대의원회가 진행 중인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은 요동치고 있다”며..

사회·경제 2025.02.26

민주노총 1만5천여명, 전국 동시다발 집회… 윤석열 대통령 파면 요구

"극우 세력 난무하는 과거로 돌아갈 것인가"​민주노총 조합원 1만5천여명이 15일 전국 동시다발 집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즉각 파면과 사회대개혁 실현을 요구했다.​이날 수도권 조합원 5천여명은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사전 집회를 가진 뒤 행진을 통해 동십자각 인근 비상행동 본무대회에 결집했다. 지역별로도 전국 곳곳에서 동시 집회가 열렸다.​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본대회 연설에서 "지금 우리는 거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극우 세력이 난무하는 과거로 돌아갈 것인가, 노동권과 공공성이 보장되는 평등한 세상으로 나아갈 것인가의 기로에 서 있다"고 밝혔다.​그는 "12월부터 시민들이 민주노총에 보내준 응원과 환호는 우리가 앞장서 싸워왔기 때문"이라며 "다시는 치욕스러운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더 강하고 힘..

사회·경제 2025.02.15

건강보험 공공성 훼손? 울산대병원 개악안 논란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와 울산대병원분회가 12월 10일 울산대병원 사측의 의료수가 인상 연동 임금 개악안을 규탄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참가자들은 ▲ 의료수가 인상 연동 임금안 철회 ▲ 노동조합 활동 왜곡 중단 ▲ 기본급 중심 근로조건 개선을 촉구했다. 또한, 울산대병원이 개악안을 고수할 경우 전국적 차원의 투쟁을 확대할 것임을 천명했다.​참석자들은 해당 안이 노동자들의 생애임금 하락과 국민 의료비 증가를 초래하며, 건강보험의 공공성과 의료공공성을 훼손할 것이라 강하게 비판했다.​울산대병원은 향후 5년간 임금 인상을 의료수가 인상률에 연동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박경득 의료연대본부장은 "이 안은 기본급 인상을 억제하고 성과급 위주의 구조를 강화해 생애임금을 줄이는 방식"이라며, "노동..

사회·경제 2024.12.10

사학구조개선법, 비리 사학에 날개 달아주나?

​13일, ‘공공적 고등교육정책을 요구하는 전국교수연대회의’(이하 전국교수연대회의)는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교육위원회의 ‘사학구조개선법률안’ 철회 및 대학 생태계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사회적 공론화를 촉구했다. ​전국교수연대회의는 지난해 2023년 초에 결성된 단체로, 현재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한국사립대학교수노동조합 등 6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현 정부의 고등교육정책, 특히 글로컬대학 사업과 라이즈(RISE) 사업, 그리고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의 문제점을 비판하며, 제대로 된 대학정책 실행과 대학 생태계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현재 국회 교육위에는 총..

사회·경제 2024.11.14

서울시청 앞, 돌봄 노동자 처우 개선 촉구

​2일 서울 보신각 앞에서는 10.29 국제돌봄의날 주간 마지막 일정인 이 진행되었다. ​이 행사는 10.29 국제돌봄의날 조직위원회가 지난 8월 공공운수노조의 제안으로 구성된 29개의 노동시민사회로부터 추진되었다. ​주간 일정의 마지막으로, 28일에는 기자회견과 돌봄통합지원법 국회 토론회, 그리고 청주시의회에서의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토론회가 열렸다. 29일에는 고령화 사회를 주제로 한 영화 상영회가, 31일에는 돌봄시민 증언대회가 진행되었으며, 국제공공노련(PSI)은 이 행사에 후원으로 참여했다.​2일 행진 현장에서는 정치하는엄마들 수유부스와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의료부스가 마련되어 참여자들을 위한 배려가 돋보였다. ​이은복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요양지부장은 국가의 돌봄 공공성 확보의 중요성을..

사회·경제 2024.11.05

돌봄 공공성 외치는 130만 돌봄 노동자들 절규

​28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공공운수노조와 ‘10.29 국제돌봄의 날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가 함께하는 기자회견이 개최됐다. 이번 기자회견은 10월 29일 “국제 돌봄 및 지원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총 29개 단체가 참여하며 10월 28일(월)부터 11월 2일(토)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조직위는 한국 사회의 위태로운 돌봄 현실을 인식하고, ‘돌봄의 공공성’과 ‘지속 가능한 돌봄’을 요구하기 위해 결성되었다. 이들은 기자회견, 토론회, 영화 상영회, 증언대회, 시민 행진 등의 행사를 통해 돌봄의 중요성을 알릴 예정이다.​이날 기자회견에서 조직위원회는 한국 사회에 대한 요구사항으로 ▲돌봄 중심 사회로의 전환 ▲국가의 책임 있는 돌봄 공공성 확보 ▲돌봄 노동의 가치 재평가..

사회·경제 2024.10.29

KT 새노동조합, 현대차그룹 최대주주 변경 공익성 심사 졸속 진행 우려

KT 새노동조합은 20일 논평을 통해 "기습 처리된 KT 최대주주 변경 공익성 심사, 공공성 확보 방안이 제대로 논의되었는가"라고 주장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19일 국민연금에서 현대차그룹으로 최대주주를 변경하는 심사를 졸속으로 진행한 데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노동조합에 따르면, 1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익성심사위원회를 열고 KT의 최대주주를 국민연금에서 현대차그룹으로 변경하는 공익성 심사를 진행한 결과,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KT는 과거 대한민국 체신부에서 시작해 한국전기통신공사 시절을 거쳐 민영화된 이후에도 기간통신사업자로서 국가 안보와 통신시장 공공성, 그리고 전국민의 가계통신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기업이다. 최대주주 변경 시 정부의 공익성 심사를 받도..

사회·경제 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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