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FIELD - 뉴스필드

​한전산업개발(주)의 전직 임직원들이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불구속구공판에 넘겨졌다. ​불구속구공판이란 피의자를 구속하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이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피의자의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적다고 판단될 경우 적용된다.​이번 사건은 회사 자금을 불법적으로 유용한 의혹으로, 검찰 조사 결과 일부 혐의는 인정되었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일부는 혐의 없음이 판단됐다.​한전산업개발은 6일 공시를 통해 전직 임직원의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를 공개했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결정에 따르면, 주상현(개명 전 주복원) 전 대표이사와 황○○ 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공판에 넘겨졌다. ​또한, 업무상 배임 혐의와 관련해서는 ..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25일 성명을 통해 검찰에 김건희 여사를 반드시 기소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대통령 직무와 관련된 금품을 받은 김 여사의 알선수재 혐의는 명백하다"며,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24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 수백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최재영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공소 제기 권고'를 결정했다. 이 판단은 공직자의 배우자에게 금품을 제공할 경우 처벌받아야 한다는 최소한의 상식에 기반한 것이다. 최 목사가 제공한 금품들이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이 있다는 점도 강조되었다. 이 사건은 국민권익위원회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윤 대통령과 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