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과징금 3

세토피아, 80억 원 규모 회계 부실 적발...증선위, 검찰 고발

세토피아가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하여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로부터 검찰 고발을 당했다.​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증선위는 세토피아가 종속회사가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대금이 납입되지 않았음에도 납입된 것으로 회계 처리하여 자산 및 부채를 과대 계상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따라 2019년 회계연도에 금융자산·부채가 80억 원 과대 계상되었다. ​증선위는 세토피아에 대해 감사인 지정 3년, 시정요구 등의 조치를 내렸으며, 과징금 2.7억원 및 과태료 1억원을 부과했다. ​회사 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또한, 증선위는 회사, 前대표이사 1인, 前업무집행지시자 1인을 검찰에 통보했다. ​세토피아는 회계 투명성 제고 및 체제를 정비하여 향후 동일한 상황이 ..

사회·경제 2025.03.13

삼성바이오로직스, 과징금 취소 속 분식회계 사실 부각

서울행정법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의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 내용 속, 삼바의 분식회계가 삼성의 합병 정당화를 위한 고의적 행위였다는 점이 새롭게 부각되었다. ​이번 판결은 과징금 부과의 불합리성을 인정하면서도, 삼바의 회계 처리와 삼성 합병 간의 연관성을 명확히 하여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승계 작업과 관련된 중대한 범죄행위에 대한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요구 등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80억 원 과징금 처분을 취소했다. 이 가운데 법원은 삼바의 회계처리가 고의 분식회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며, 2015..

사회·경제 2024.08.15

시민사회단체 ‘순위조작 쿠팡’ 비난…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 당장 제정하라"

쿠팡 1,400억 과징금 처분에 대한 중소상인·소비자·시민단체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등 입장 발표​지난 17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여러 중소상인 시민사회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 및 불공정 행위 방지를 위한 법안 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일정 규모 이상의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사전 지정과 일상적인 모니터링 시스템, 임시중지명령 제도 등을 포함하는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과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의 제정을 강조했다.​이날 회견에서는 쿠팡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비판이 주를 이뤘다. ​지난 2022년 3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한국소비자연맹, 녹색..

사회·경제 2024.06.19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