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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동의청원 2

80만명 대통령 탄핵 청원: 윤 대통령 '이태원 음모론' 논란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를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 청원은 8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으며, 이는 국회의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청원은 앞으로 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될 가능성도 있다.​국민동의청원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청원권에 따른 제도로, 상임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올리거나 폐기될 수 있다. 이번 청원은 법사위 청원심사 소위원회에서 타당성을 심사받게 된다. 만약 타당성이 인정되면 본회의에 부의되며, 본회의를 통과한 청원은 정부로 이송됩니다. 정부는 처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최고위원은 1일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드디어 국회에 국민 청원이 들어왔다. 대통령에 대한..

정치 2024.07.01

채상병 특검법 거부 예고에 맞선 시민사회의 강력한 호소

14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는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개최하며,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하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예고를 강력히 규탄하고, 국회의 재의결을 촉구하는 국민동의청원 개시를 선포했다.​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5월 21일 국무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시민사회와 야당은 물론 국민 10명 중 7명에 달하는 압도적 다수가 특검 도입에 찬성하는 여론 속에서 이러한 거부권 행사는 국회의 권한을 무력화하는 대통령의 권한남용으로 비판받고 있다.​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헌..

사회 20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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