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FIELD - 뉴스필드

공공운수노조 산림청지회가 산불재난특수진화대의 위험과 차별을 외면한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반복되는 산불 현장 사망 사고... “진화대원의 죽음이 일상이 되어선 안 돼”​공공운수노조 산림청지회는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글회관에서 ‘산불진화대원이 말하는 산불 재난 현장’이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을 열고, 산불재난특수진화대원들의 열악한 처우와 정부 대응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이날 기자회견은 최근 경남·경북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진화 중 노동자 사망사고와 연이은 부상 사례를 계기로 마련됐다. 공공운수노조는 “산불 진화 과정에서 대원이 숨지는 비극이 되풀이되고 있다”며, “현장 대원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근본적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치료비도, 출장비도 ..

​공공운수노조는 올해 초부터 각 부처가 2025년 예산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공무직 인건비 예산 요구안을 발표하고 대정부 협의를 촉구해왔다. 이들은 기획재정부와의 면담, 규탄 집회, 국회 토론회, 국정감사 등을 통해 목소리를 높여왔다. 11월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2025년 예산안 심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에 따라 노조는 5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차별 해소'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한 예산 요구를 공식적으로 발표했다.​이윤희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공무직의 낮은 인건비 인상률과 차별 해소를 가로막고 있는 각종 지침은 정부가 공무직과 무기계약직 노동자를 공공부분의 구성원으로 바라보지 않음을 방증한다. 21년 국회는 정부 예산안 ..

대통령 관저에 드레스룸과 사우나 외에 ‘제3의 호화시설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이 호화시설이 스크린 골프장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대통령실은 “창고”라고 반박했다.​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관저 공사에 참여한 분에게 제보받은 내용”이라며 “대통령 관저에 신축된 건물은 스무평(66㎡) 정도의 초호화 스크린 골프 장비가 설치된 휴게시설”이라고 밝혔다.​윤 의원은 이 자리에서 2022년 5월 작성된 ‘(대통령 관저) 야외 휴게공간 설치 제안서’를 공개하면서 이렇게 주장했다. 현 정부 들어 대통령 관저를 서울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기존 외교부 장관 관사엔 없던 건물이 신축됐는데 이 건물에 스크린 골프장이 포함된 스무평짜리 휴게공간이 마련됐다는 것이다. 이 ..

25일 국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오요안 한국니토덴코 대표이사가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의 질의를 듣는 모습.25일 금속노조는 오요안 한국니토덴코 대표이사가 국정감사에서 거짓 증언을 했다며 강력히 비판했다. 노조는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물량 이전 후 신규채용이 없었다는 회사 측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며 "21대 국회 고용보험 데이터로 사실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특히,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한국니토덴코의 부당 노동행위가 인정됐음에도 불구하고 회사 측이 이를 부인한 것은 노동자들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니토덴코 본사와 한국 자회사 간에 오간 노조 탄압 관련 이메일도 부인하는 등 회사 측의 태도는 도를 넘었다"고 강조했다. ​국정감사, 노동자 외면...총수 부재에 책임 전가 지적​금속노조는 올해 국..

화려한 면세점 뒤에는 열악한 노동 환경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이 있다는 사실이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면세점 특허 심사 기준에 근로 환경 개선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면세점 특허 심사 기준을 강화하고,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은 18일 대전정부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의원실의 참고인으로 참석했다. 이번 국정감사는 면세점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이 직면한 열악한 근로환경 문제를 다루기 위해 마련됐다.​관세법 제716조의4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시내면세점 특허와 관련된 주요 사항을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를 통해 심의해야 한다. ..

17일, 환경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에코로봇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환경부와 수자원공사가 녹조제거 효과가 없는 에코로봇을 마치 효과가 있는 것처럼 대국민 사기극을 벌였다”고 주장했다.​강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소양강댐과 안동댐 등에서 운영되고 있는 에코로봇이 녹조제거기계로 알려져 있다고 언급하며, “실제로 한 언론은 장비가 지나가기만 해도 녹조가 사라진다고 보도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의 확인 결과, 에코로봇의 녹조제거 성능은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에코로봇은 필터를 통해 걸러진 녹조 찌꺼기를 처리할 방법이 없으며, 필터를 통해 걸러진 찌꺼기를 사람이 직접 제거해야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이러한 제거활동이 이루어..

전국금속노동조합은 현대제철의 불법 파견 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국회에 국정감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이번 기자회견은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광전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현대제철 부당인사저지 대책위원회가 주최했다.​현대제철 불법파견 피해 당사자들은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현대제철은 20여 년 동안 파견법을 위반하며 '위험'과 '차별'을 정당화해왔다"며, "대법원이 현대제철의 파견법 위반을 확인한 만큼 더 이상 이러한 상황을 용인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024년 3월 12일 대법원 판결 이후 현대제철이 판결을 거부하고 자회사를 설립해 불법파견 피해자들을 우롱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또한, 이들은 2021년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에서도 현대제철의 파견법 위반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균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광산구갑)은 11일 열린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가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를 시행령으로 임의로 확대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이는 위헌적이라고 주장했다. 현행 법률은 검사의 직접수사 대상을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로 제한하고 있지만, 윤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를 확대하는 이른바 "꼼수 수사"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검찰의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해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기존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로 축소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윤 정부가 검찰청법 제4조에 명시된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라는 표현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공직자 및 선거범죄를 부패범죄에 포함시키고, 마약 범죄를 경제범죄로..

단순 법률 해석도 대형로펌 찾아! ‘셀프 몰아주기’ 의혹도!임호선 “농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에 따라 법률 자문해야”​농협이 규정없이 막대한 법률자문 비용을 국내 대형로펌에 집중해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농협중앙회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농협이 2021년부터 2024년 8월까지 사용한 법률자문 비용은 84억이다. 특히 국내 대형로펌에 사용한 법률자문 비용은 51억이 넘었다.​법률자문 의뢰 내역을 보면 단순 법률 해석도 대형로펌을 찾아 수억원씩 지급했다. 21년부터 태평양에는 14억 4500만원, 김앤장 11억 1700만원, 세종 10억 1100만원, 율촌 9억 9700만원, 광장 5억 4000만원을 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도봉구을)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호반건설, 신성통상 관계자를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김대헌 호반건설 사장은 1988년생으로, 현재 호반건설 지분 54.73%를 가진 최대주주로 알려져 있다. 이 지분의 주식가치는 약 1조 5천억 원이다(2019년 기준). 김 사장은 2018년 호반건설과 호반건설주택의 합병 전 호반건설주택 지분 85.7%를 가진 대주주였다.  호반건설주택은 2003년 설립 당시 김 사장이 지분 100%를 소유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당시 김 사장의 나이는 15세였다. 김 사장이 젊은 나이에 막대한 부를 보유하게 된 배경과 관련하여 부모가 회사설립, 경영, 합병까지 설계해서 사실상 증여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