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FIELD - 뉴스필드

​공공운수노조는 26일 민주노총 중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총인건비 제도와 통상임금 관련 대법원 판결 무력화에 항의하며 노정교섭을 즉각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노조는 기재부가 국제노동기구(ILO) 권고를 무시하고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외면한다면 강력한 후속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경고했다.​기자회견에서 공공운수노조는 최근 대법원이 통상임금 판단 기준에서 ‘고정성 요건’을 제외하며 통상임금의 범위를 확대하는 판결을 내린 점을 언급했다. ​노조는 “이번 판결은 공공기관 사용자들이 축소해 해석해온 통상임금 항목에 대한 관행을 바로잡은 것”이라며 “기재부는 예산운용지침을 통해 체불임금 지급을 제한하며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무력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노조에 따르면 기재부는 체불임금 ..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는 24일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을 전달한 최재영 목사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것을 검찰에 권고했다. 이는 최 목사가 전달한 가방이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결과로, 지난 6일 김 여사 사건에 대한 수심위의 결론과는 상반된 입장이다. 만약 금품 수수의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윤 대통령의 형사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수심위는 이날 비공식 심의를 진행한 후, 최재영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공소 제기’ 의견 8명, ‘불기소 처분’ 의견 7명으로 ‘공소 제기 권고’했다고 발표했다. 기소 권고는 1표 차이로 이루어졌으며,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14명이 불기소 의견을 내었다. 수심위는 검찰 외부 인사들로 ..

5일,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는 공동 논평을 통해 이날 국가인권위원회가 서울구치소에서 발생한 정신질환 수용자의 사망 사건에 대한 권고를 환영한다고 밝혔다.​국가인권위원회는 건강 취약계층 수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장기금치가 수용자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국제권고기준에 부합하는 연속금치 금지 방안 검토 △노인 수용자의 건강 상태를 고려한 수용 및 보호장비 사용 관련 규정 정비 등을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했다. 또한, 서울구치소장에게는 정신질환 수용자에 대한 징벌 시 정신건강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며, 보호장비 사용 시 건강상태 확인을 강화할 것을 권장했다.​이 단체들은 이번 권고가 특히 노인과 정신질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