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28일 성명을 발표하며 윤석열 정부의 신의료기술평가 제도 폐기 계획을 강력히 규탄했다. 운동본부는 "신의료기술평가 제도를 없애겠다는 것은 위험천만한 발상"이라며, 정부가 기업의 이익을 위해 보건의료 체계를 개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운동본부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의료 시스템이 파탄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돈벌이를 우선시하는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21일 발표된 ‘시장 즉시진입 가능 의료기술 제도’는 신의료기술평가를 폐지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이는 새로운 의료기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하는 필수적인 제도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운동본부는 이러한 결정이 기업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의료기술평가는 환자에게 사용되는 의료기술의..
